‘횡령 오스템임플란트’, ‘내부거래 에코프로비엠’ 국감 도마위 오를까?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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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오스템임플란트’, ‘내부거래 에코프로비엠’ 국감 도마위 오를까? [국정감사 2022]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10.0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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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울리고 자본시장 흔드는 금융범죄 엄정하게 다룰지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감사가 4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흔드는 업계의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조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전경이다.ⓒ연합뉴스
국정감사가 4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흔드는 업계의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조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전경이다.ⓒ연합뉴스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횡령 사건의 오스템임플란트’, ‘내부거래 의혹의 에코프로비엠’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횡령 의혹을 정조준하며 은행장들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횡령 사고는 금융권뿐만이 아니다. 민관 막론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의 횡령 사태인 오스템임플란트 건이 있었다. 지난 1월 무려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4만여 명 개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이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만큼 사회를 흔드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 계기가 됐지만, 4개월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것 외에 별다른 중대 처벌이나 제재가 없었다.

소액 주주들을 울리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내부자 거래도 문제다. 지난 2월 터진 에코프로비엠의 불공정 거래 건이 대표적이다. 이동채 회장 등 경영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배터리 대장주로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이기에 파문은 컸다.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해온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바람 잘 날 없다고 에코프로비엠은 오창 공장의 화학적 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냈다. 안전 부실 우려 등 중대재해 요소의 악재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돼야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범죄가 방치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단 두 기업뿐 아니라 횡령이나 부당 거래 범죄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기회로 엄정하게 다뤄 집중 조명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비리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일환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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