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10월 5432억 원 P-CBO 발행 [공기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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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10월 5432억 원 P-CBO 발행 [공기업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0.2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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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對미 K-Food 수출 활성화 모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보증기금 CI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달 5432억 원의 P-CBO를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 CI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10월 5432억 원 P-CBO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달 5432억 원의 P-CBO를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최근 채권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집중됐다.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18개, 중소기업 321개사며 지원금액은 신규자금 3185억 원, 기존 회사채 차환 자금 2247억 원이다.

또한 신보는 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올 10월까지 총 134개 유망기업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전년 동기 44개 기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신보가 ESG경영 역량 우수기업 등 금리 우대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신보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보 관계자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에 맞춰, 향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동안 신복위는 법원과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신속면책제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게 신복위에서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와 면책을 결정한다. 

금번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돼 취약채무자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연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3번째), 해태USA 정정우 대표(좌측 2번째), NH농협무역 지준섭 대표(우측 1번째), 미서부한세계화협회 임종택 회장(우측 2번째)ⓒ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對미 K-Food 수출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해태USA 정정우 대표, NH농협무역 지준섭 대표이사 그리고 미서부한식세계화협회 임종택 회장을 만나 대미 K-Food 진출 현황 설명을 듣고,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춘진 사장은 “K-Food 대표주자인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 제정 확대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K-food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미 김치와 K-Food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전 세계인이 동참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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