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파양 논란, 정쟁으로 번질 일일까?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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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파양 논란, 정쟁으로 번질 일일까? [주간필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1.20 1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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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개는 없지만, 나쁜 정쟁은 있다. 정쟁 아닌 행정으로 해결할 문제임에도 총공세 ‘의아’
文 “악의 가진 정부가 법령개정 반대해” vs 尹·與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관리비용 의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풍산개 파양 논란, 정쟁으로 번질 일이었을까요?ⓒ시사오늘 김유종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서 받은 풍산개들을 도로 데리고 가라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에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산개 파양 논란, 정쟁으로 번질 일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함께 기르던 풍산개들의 거처가 불분명하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국가원수에게 선물 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개인이 아닌, 정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가족을 본인이 직접 맡고자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에 공감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풍산개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강아지 입장에서도 정을 주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문 대통령이 원한다면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달 3월 28일, 양자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당선인의 허락을 구하며 위탁해 키우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쳤고, 윤 당선인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원칙상 대통령 기록실로 이관돼야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선 관련된 법이 전무한 문제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3월 2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 2항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즉 대통령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동식물 등일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서실을 둔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돼 풍산개들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개를 반환 혹은 사망 시까지 문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겠다는 위탁협의서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또 한차례 추진되면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간 해석이 달라 파열음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이 반영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혹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한 달 기준 관리 용역비 192만 원, 의료비 15만 원, 사료값 35만 원 등 총 242만 원을 지원하는 1안과 의료비 15만 원-사료비 35만 원 등 총 50만 원을 지원하는 2안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법제처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달 7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풍산개들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도 자신들은 풍산개들을 ‘입양’한 것이 아닌 ‘위탁’받아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나아가 퇴임 이후 양육에 쓰인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 위탁을 결정한 것은, 가족처럼 여기는 선의를 가졌기 때문이라 본 건데 정부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라면 동물원에 이관시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의정부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풍산개를 선물 받은 바 있지만, 퇴임하면서 서울대공원에 위탁했고 역대 정부 역시 대공원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문 전 대통령 측은 “정부 측에서 풍산개 위탁을 맡기기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점은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정치권의 도 넘은 비난들입니다. 가뜩이나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국민 인식에 어긋나는 등 감성적 문제로 파생돼, 공분이 일고 있던 차에 정치권이 한술 더 떠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당 진영 일각에서는 돈 문제로 키우던 개를 파양했다는 식으로 비인간적이라며 맹비난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전 위에 올라타 풍산개 양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 안을 문제 삼는 등 십자포화를 퍼부어댔습니다.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등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문제지만, 국가원수로서 선물 받은 강아지들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로 취급됩니다. 개인만의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골에서 흔히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키우는 개와 달리 국가소유의 동물인 점을 고려하면 심혈을 기울여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강아지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하기 위해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정안 추진이 답보상태다 보니 반환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말입니다. 

아쉬운 점은 문 전 대통령 역시 반환 과정상의 처신이 매끄럽지 못한 데다 정쟁의 불씨를 스스로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풍산개 파양 논란이 더 큰 정쟁으로 번졌어야 할 일일까요? 입양도 아닌 위탁 관리한 개들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이때다 싶게 맹폭하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정쟁은 정쟁을 낳습니다. 야당 진영 일각서는 “저조한 지지율과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정부와 여당이 풍산개 논란을 키워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며 물타기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내려간 것을 문제 삼았듯, 문 전 대통령 또한 위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형편입니다. 누구든 정치권으로 끌고 와 의도적으로 공론화시킨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종국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돌보는 건실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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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2-11-21 00:32:24
저 문재인 시기가 국제회의 가서 한번도의 영원한 정전 선포하고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구 하고 미국한테 김정은 누나 자꾸 만나보라그 한 그 모지랜 늠 아님 ... 사료값을 주문 내가 키우고 안주문 가져가라이 그럼 이새기야 니가 진즉 놔두고 오지 왜 델구 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