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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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파기”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11.29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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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두고 ‘국정조사 합의파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한 만큼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자고 합의해놓고,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어쨌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라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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