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체제 전쟁 중?… 본질은 ‘자유’ vs ‘평등’ [주간필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금은 체제 전쟁 중?… 본질은 ‘자유’ vs ‘평등’ [주간필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25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정쟁의 이유 아닐까?
정치는 타협과 협치 영역, 초당적 협력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첨예한 대립이 커지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한을 한 달 가까이 기한을 넘기는 등 민생에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첨예한 대립이 커지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기한을 한 달 가까이 기한을 넘기는 등 민생에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립이 심화되면서 2023년 예산안 또한 기한을 22일 넘긴 끝에서야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진통이 컸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여야 정쟁의 본질은 각 정당이 지향하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수정당은 자유, 진보정당은 평등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을 추구합니다.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죠. 인류가 중세를 거쳐 계몽시대에 도달하기까지 이 두 가지 신념은 서로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양쪽 모두 문명사회에서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소중한 인권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항상 양립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의 갈등은 경제 분야에서 특히나 두드러집니다.

양당의 입장 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법인세와 노동문제가 있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대 25%에서 1% 인하할 것을 결정했는데요, 이 논쟁 역시 각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 뒤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이라 어느 쪽도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에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의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즉 3% 포인트로 인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리쇼어링’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당에서는 그럴 경우 103개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는 ‘부자 감세’가 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만 인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기업과 재벌의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득권인 대기업만 수혜를 입으면 안 된다”는 논리였지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과세표준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의 ‘중소중견기업 5만 4404개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야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노조의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화물연대를 두둔했습니다.

이념에 기반한 양 진영의 대립은 흡사 전쟁을 보는 듯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이 아닌 ‘틀림’만이 남아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유보다 평등이 우선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 역시 정당의 논리만 내세우기보다 유연한 협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철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도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을 일부 수용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의 비극을 저지했다”고 환영하며 법안에 서명했죠.

자유와 평등 역시 타협과 협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극한 체제 전쟁으로 치닫기 일쑤인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양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면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쟁을 바라보며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부디 인생의 선배로서 희망을 선사해주길 바랍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