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대통령 “노동·교육·연금개혁, 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을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 임대를 선호한다”며 “임대 물량이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 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협조 촉구  

정의당은 9일 남은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올해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9일 남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10일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여당에서 책임있게 안전 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3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파업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든 것으로 국회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정의당의 요구에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여당으로서 정부와도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민주, 최소 첫 정부 예산안은 대승적으로 협력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 지역 균형 발전, 경기 활성화 등 나라 경제가 민주당 발목 잡기 때문에 통째로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 정권교체를 인정한다면 야당도 최소한 첫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 협력’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르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무리한 예산조차도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수용했다”며 “반대하지만 정권교체 후 첫 예산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며 지역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취약계층도 위태로워진다”며 “이재명 대표는 공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나라 위기부터 막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