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차 자금경색 유동성 위기 원인·대응 현황 등 점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올해 10월 말 시작된 이른바 레고랜드발 사태라 불리는 우리나라 경제·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위기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 등을 통해 완화되고 있지만, 2023년 또 한 차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토론회 좌장),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세운 경제학 박사(토론 발제)를 비롯해 토론자로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경제연구센터 이승훈 센터장,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화된 유동성 위기를 진단하는 한편 ‘2차 자금경색’ 위기 현실화 가능성과 한국 금융경제의 취약고리, 부동산PF 위기가 미칠 영향 및 정부 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황세운 “가계·기업부채 부실화, 내년에 더 본격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올 한해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부채 부실화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정점을 치고나면, 그때가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높은 금리의 아주 어마어마한 위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봐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나 경기침체까지 같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유입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태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파산 위험상, 도산 위험성은 내년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은숙 “부동산PF 부실 위험, 정부 주도 수요 창출을”
상명대 서은숙 교수는 비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난 부동산PF 대출 부실 위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1998년 외환위기나 2011년 터진 저축은행 PF부실사태 여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충격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비은행 중심으로 늘어난 부동산PF 대출 위험 가능성이 PF 금융기관의 연쇄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가격 급락과 미분양이 늘고 있다”면서 “이게 결국은 건설사의 부실로 연결되고 고용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시적 경제지표들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적극적 대책 방안으로 정부 주도 수요 창출을 제안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미분양 물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서 교수는 이 같은 대안이 시중 자금경색과 부동산 PF 부실화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훈 “부동산금융 듀레이션 미스매치 완화 필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승훈 센터장 역시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부동산금융의 듀레이션(투자금 평균회수기간)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평균 2년 정도의 개발과정이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자금조달이 3개월 단위로 되는데, 금융위기 자체가 듀레이션 미스매치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하락 가능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기로 자금조달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이면, 증권사든 건설사든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금융 뿐만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 등 비금융 관계자와 함께 연계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학균 “높은 기업부채·지연된 구조조정…장기과제”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의 경제가 미국보다 고금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기업 부채의 절대규모가 미국보다 크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려온 상황으로 미국보다 고금리 부담이 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올 3분기 기준 상장 제조업체의 34.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앞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이 부실 종목을 늘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필요시 구제금융을 하더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지원을 할 시 책임을 물어 굉장히 높은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한전채 자금 블랙홀… 적자 문제 해결 필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은 자금경색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행보에 실망스러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한전채가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초우량등급인 한전이 6%에 육박하는 금리를 제시하고, 장기채로 조달을 못해 단기채까지 발행을 하니 이보다 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은 어려워졌다”면서 “그러나 본질적인 한전의 적자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 팀장은 “한전이 적자를 면하려면 내년 전기요금을 51.6원 이상 올려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보다 2.7배가 높은 것”이라면서 “표를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 이슈를 뒤로 미루는 건 자금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민국, 김종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용진, 배진교, 소병철, 송석준, 오기형, 황운하, 양정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양정숙 의원은 “자금경색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전망 등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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