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에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마침 이재명 대표도 어제 광주 발언에서 북한의 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조속한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명백한 정전 협정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굴종 합의인데, 이 와중에도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위반해왔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위반에도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없었고, 오히려 두둔하고 변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골적 위반이 계속되면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평화는 북한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군사합의로 스스로 무장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문재인 정권에서 맺은 9·19 군사합의가 족쇄 돼서 백령도에서 포 훈련도 못한다”며 “이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안보 책임을 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