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2022년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져 여소야대 정국을 맞았으며,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임말) 법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야간 대치가 시작됐다. 협치보다 정쟁을 일삼는 모습이 잦아 ‘정치가 실종됐다’는 씁쓸한 비판도 많았던 한 해다. <시사오늘>은 올 해 정치권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① 윤석열 대통령 당선
文 정부 검찰총장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48.56%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했다. ‘정권교체론’이 당선의 주요 원인이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불린 이번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전 끝에 0.73%p 차로 승패가 갈렸다. 이로써 1987년 이후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 정권 교체론’이 깨졌다. 

②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시대’ 개막…청와대는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최초로 ‘용산 시대’를 열었다.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내세운 바 있었지만, 경호·안보 등 문제로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 만이었다. 

③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사상 초유 집권 여당 대표 징계

지난 7월 8일 새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로 기록된 그의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불거진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대선을 지나 7월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비대위가 출범됐고,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기각 등을 반복하며 위기를 겪었다. 

지난 10월 7일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추가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은 셈이다. 

④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기수 파격·민주당 의원과 설전 화제

올해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꼽으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빼놓을 수 없다. 한 장관 임명은 2가지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전임자들보다 기수가 대폭 낮은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석열 사단’ 대표 검사로 꼽힌 측근이란 점에서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이끌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다 좌천된 바 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모습은 언제나 이목을 끌었다. 유튜브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식 영상이 이례적으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⑤ 검수완박 통과
검찰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

지난 4월 민주당은 ‘검찰개혁‘ 연장선상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권이 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일주일 전인 5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해졌다. 별건 수사와 관련해선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⑥ 6·1 지방선거 여당 완승…광역단체장 17석 중 12석 확보
대선 연장전 성격 재보궐, 안철수 분당갑·이재명 계양을 당선

8대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치러져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석을 얻었다. 7대 지선에서 대구·경북 단 두 곳을 얻는데 그친 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승리였다. 다수는 지선 결과에 대해 새 정부 임기 초반인 점을 들어 ‘허니문 효과’라고 해석했다. 

대선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보궐에 출마한 점도 주목됐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두고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잦았다.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직전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⑦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77.77% 압도적 득표율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2위의 박용진 당시 후보(22.23%)와도 큰 격차를 벌렸다.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방탄’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돼도 정치보복성 기소일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사당화’ 우려도 계속됐다. 

⑧ 민주, 장관 해임건의안 두 차례 발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 책임

올해 장관 해임건의안이 두 차례나 발의됐다. 1987년 이후 2021년까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1번, 총 3번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이유로 △영국 런던 방문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논란 △해외 순방 전 국가안보실이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발표했으나 진행되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도중 부적절한 발언 및 해당 발언 국내외 언론 전파 등을 들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심 야당 의원 단독 처리로 이뤄졌으며, 재적 의원 183명 중 18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⑨ 이재명 검찰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성남 FC 후원 의혹까지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아 읽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2일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으로 다시 소환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내달 10~12일 사이로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⑩ MB·김경수 사면

윤석열 정부 지난 27일 발표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공직자 사면 대상자로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사면·복권 조치에 따라 남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을 면제받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자영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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