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경 화두(政經 話頭)-이렇게 가자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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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경 화두(政經 話頭)-이렇게 가자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3.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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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대야당 횡포 관건...강력 의지로 극복을
선거구제 개편…‘보수가 죽는 길’ 경계, 국론분열 악순환 끊어야
= 철저한 절충 보완책 중요…국민통합 발판돼야
‘경제’ 난국…모든 주체가 총력을
= 민생(民生)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핵심
핵무력 강화·대남위협 '反민족' 범죄 지속하는 북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해, 일상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기대와 아쉬움, 상처와 교훈들이 교차했던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 무엇을 수술하고, 무엇을 도려낼 것인가. 지난 해 현실을 기탄없이 되돌아 보고, 곳곳에서 밀어닥칠 역풍(逆風)을 정확히 극복,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현실은 험난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전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충격 속에 서민들의 일상은 고단했다.

전방위 복합 위기 속에 앞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시계제로 형국이다. 경고음을 연신 울려대는 경기침체 조짐,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골이 깊어지는 세대·이념·계층·젠더 간 갈등과 분열 등 온갖 악재(惡材)가 뒤엉켜 있다.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민족혼(民族魂)의 선조들처럼, 다가올 격랑을 헤쳐나갈 불굴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게 될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해졌다. 밀려오는 전방위 위기 대응의 성패는 사실상 정부에 달렸다. 국민의 총의를 모으고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회를 통합하고 국정을 혁신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새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다. 2024년 총선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기다. 올해 정치 경제 각 분야의 화두(話頭)와 해법(解法)을 집중 조명한다.

선거구제 개편…당리당략 떠나 신속한 결실을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제 개편문제다. 우리 정치권은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뒤 1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선거구제 개정의 명분으로 정치문화 개혁과 지역 대표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대구·경북(노태우), 부산·경남(김영삼), 호남(김대중), 충청(김종필)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1노(盧)3김(金)'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선거구제는 우리 정치에 끼친 폐해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감정에서 기인한 몰표 현상이다. 선거의 당락이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어느 정당과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영남당, 호남당 하는 특정 정당의 지역 패권 구도가 고착화됐다.

선량이 아니라 고향 사람을 뽑는 이러한 ‘묻지마 투표’ 양태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따내기 경쟁 등 국력 낭비는 물론이고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등 국민 편가르기와 이념 양극화, 국론 분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워낙 좁다 보니 권력자와 이리저리 연이 닿거나 돈이 많아 ‘정치’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뜻을 펼치기도 쉽지 않다.

소선구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승자독식과 지역주의 완화, 2위 낙선자가 받은 사표(死票) 방지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자칫 국가의 건강성을 지탱하고 있는 ‘보수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란 비판론이 높다. 87년 개헌 후 보수 정당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매우 각별한 경계를 요한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현행 선거구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망국적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 선진화를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표의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지역구 낙선자 구제 등 여러 보완 장치를 강구하면 될 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지역구를 확정토록 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히 논의에 착수해 결실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나라 경제 침체의 늪…민생과 미래세대 위해 총력 정진을

당면한 경제 제1의 과제는 거친 삼각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투자, 소비 등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발 고금리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할 전망이고 부동산 경착륙과 업계 자금경색도 여전히 우려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엔진인 수출을 다시 촉진하고 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해야 한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며,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를 넘었다. 게다가 최근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며,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2배를 넘었다. 게다가 최근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새해 첫날 전해진 이 소식은 올해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이 극히 불투명하고 심각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정부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은 주요 과제다. 경기 침체에 더욱 고단해져 가는 서민들의 일상을 보살피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고용 한파에 시달릴 청년층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 역시 제때 마련돼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올해 제1의 화두이자 과제로 삼고 모든 주체가 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 심각성에 대한 진단이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엔진 격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자원과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대통령이 수출 증대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은 정부나 기업에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우선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등 구체적 대책부터 정부가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경제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본격 추진방침을 밝히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부터 그렇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위기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교육·연금 개혁 문제도 진영을 벗어나 진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3대 개혁은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나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북한 핵탄보유량 ‘기하급수적’ 비상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밝히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나온 내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지속적으로 몰아가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인 한반도 정세의 긴장 국면이 올해 더욱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한의 무력 도발 양상은 새해 첫날에도 이어졌다. 북한은 1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50분께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외치면서도 대화나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지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회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38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는 소형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켰다.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진입했다. 북한의 무력 위협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점쳐보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는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끝내 북한에 부메랑이 될 뿐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진정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 신년 시대가교 칼럼 ‘역사의 창을 열며’를 받아들이라. 그 길만이 북한과 북한동포, 그리고 우리 民族史를 살리는 길이다.

북의 핵 공격에 단호한 대비책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한국과의 합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잠시 논란이 일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한 말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북핵 공동 대응에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한국과 미국에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그는 “우리 핵 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또 새해 첫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 개발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했던 말을 바꿔 공격용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셈이다. 북의 핵무력 강화와 잇따른 대남위협에 국민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북핵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 언론들이 전시 직전의 한반도 상황을 취재하겠다며 몰려들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 역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의 강고함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짧은 ‘No’ 답변으로 이런 취지는 다소 빛이 바랬다.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할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 당장 독자적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핵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사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 기획·실행 등을 더 강화해가기로’ 한 것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의 핵 의사 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공동기획’이고, 도상 훈련이나 토의식 연습을 하는 것이 ‘공동훈련’이다. 그동안 한국의 핵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던 미국이 이 합의를 조기에 실행에 옮긴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북의 위협과 도발은 미국과의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이고 안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에 우리 군이 실효적으로 참여해 북의 핵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는 의지와 실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빗장 푼 중국…코로나 국내 유입 차단에 만전을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작했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의 입국은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이달 말까지 중단된다.

정부가 이처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난 7일 이후 중국에서는 유행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25일부터 공식 확진자 통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근 한 달 사이 주요 도시 지역 주민의 50%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전체로 보면 수억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동안 꽁꽁 막아 놓은 봇물이 일거에 터졌는데 중국은 오히려 오는 8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출국 제한 조치까지 해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1∼27일 춘제 연휴를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 불안한 조짐은 벌써 현실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은 지난 11월 1.1%에 불과했으나 전날에는 22.7%까지 폭증했다.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국경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거나 늦추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다른 나라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국내 항체 양성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7.38%는 자연 감염 또는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변수로 인한 유행 재확산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렇게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은 새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척 걱정스러운 일이다. 항체가 있더라도 새 변이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항체는 수개월이 지나면 소실되기 마련인데 최근 국내의 백신 추가 접종률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햇수로 벌써 4년째인 코로나 사태는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 변이가 유입돼 국내에 퍼지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고사하고 방역 재강화가 불가피하다. 힘겹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악몽일 것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끔찍한 일이다.

정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우선 이달 말까지만 중단한다고 하는 데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중국발 항공편 축소, 격리 시설 확충, 항공기 폐수 검사 도입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빠진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즉각 도입이 바람직하다. 정책 결정의 최우선 기준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카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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