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한 제약바이오혁신위, ‘空約’이었나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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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한 제약바이오혁신위, ‘空約’이었나 [기자수첩]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3.01.3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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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 슬로건 주창했지만…
"빨리 설치해 첫 단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주기를 함께 만들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그의 대표 공약이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그의 대표 공약이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차를 맞았지만 대선 당시 그의 대표 공약으로 분류됐던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약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K 바이오의 한류 추진 등 공약을 걸고 대한민국을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은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응급·필수의료 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중증 희귀질환 신약 신속 등재 제도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등이다. 

지난해 5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이 높였고, 연말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신속 설치를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뿐이라는 혹평이 주를 이룬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서다. 복지부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 수준의 정부와 국회, 산업 간 협력이 절실해 보인다.

업계에선 유야무야된 윤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방배동 협회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은 없다"라며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해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혁신위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라며 "현재 복지부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빨리 설치해 첫 단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주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부처가 분열된 상태에선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과 예산 집행 문제가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가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과감하고도 신속한 육성 지원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아마도 경기 침체 대응, 연금 개혁 등 시급한 문제로 제약바이오혁신위 사안을 제대로 살필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를 외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우린 코로나19 사태에서 충분히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텅 빈 공약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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