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남대문 광장에서 지난 4일 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원내 1당이 의회가 아닌, 거리로 나와 규탄대회를 주최한 것은 미증유의 일인데요. 

문득 의문이 듭니다. 

의회민주주의임에도 원내 1당이 거리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왜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부터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기자는 지난 8일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민주당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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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정부=벽창호”

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주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까지 왔지만, 정부여당 측에선 ‘벽창호’처럼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당 입장에선 광장으로 나와 대국민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대정부 질의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국정조사건 등 모두 채택되지 않아 광장으로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 “민심에 어필” 

진영 결집을 통해 민심에 어필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원내에서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 눈에는 현재 민주당이 원내에서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남대문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낸다는 전언입니다. 또 이를 통해 정부여당을 겨냥해 세를 과시하려 한다는 셈법도 엿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위임된 권력 또한 국민이 뒤집을 수 있다. 야당의 소리가 아닌, 민중의 소리를 듣고 민심의 무서움을 알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선택지 적은 野”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으로선 주어진 선택지가 몇 개 없다는 점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토로인데요.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야당이던 지금의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상황이 현재 뒤집힌 것이죠. 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한들, 미국처럼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에 원내투쟁과 대외투쟁이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 과연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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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이 광장에서 정권에 대한 규탄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것 자체가 다소 과하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기자의 생각인데요. 이 같은 질문에 관계자는 “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할 책무가 있다. 그게 원내에서 부족하다면 장외투쟁을 하는 게 전혀 과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투쟁은 민주당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닌, 국민들이 기존에 진행하던 것에 민주당이 참여해 스케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당내 일각서도 이점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쉽사리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관련해 당내 한 인사는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원외포함 전 지역이 사실상 총동원됐다. 이 상황에서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대 목소리나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광장에서의 대여 투쟁의 속내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실상은 규탄대회를 통해 당내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얘기였습니다. 당내 모 의원실 측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장악이 완전하지 않아 중진 내지는 재선 이상의 비명계 의원들을 모아 강력한 대표 중심의 당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제1당이 나서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운들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지지율 반등과 국민 지지를 끌어 모으는데 힘겨워하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