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성남FC 의혹 [정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성남FC 의혹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2.17 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
조정훈, 野 김건희 특검에 “대통령과 영부인 이혼하란거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성남FC 의혹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날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野 김건희 특검에 “대통령과 영부인 이혼하란 거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만약 특검을 했을 경우 결론이 뭐냐.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이냐”라고 반문하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가야 하나? 정치적 결론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미친 듯이 김건희 특검 주장하다가 6개월 뒤에 급발진 하는데 왜일까. 나는 한 가지 밖에 없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선 “대장동 게이트는 진짜 나쁜 거다. 화천대유 수익률이 1000%가 넘고 검사, 언론사,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회계사 등 우리 사회 기득권이 다 들러붙어서 해 먹은 것”이라며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되겠고 처벌해야 돼고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나는 헌법을 중심으로 놓는 헌법정치를 하고 싶다. 민주당은 힘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16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소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그냥 옆에다 제쳐버리고 앞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이런 것도 당론으로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찟하다”며 “한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될지 말지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걸 당론이라는 옥쇄로 죄고 있다. 섬찟하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