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불체포특권, 행정부 견제 위한 보호 장치”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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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불체포특권, 행정부 견제 위한 보호 장치” [정치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2.2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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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궤변으로 분란말고 이재명에 집중해야해”
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민주당 살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용혜인 “불체포특권, 행정부 견제 위한 보호 장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부동의 의사를 표한다. 특권 내려놓고 구속돼야 할 만큼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법제도적 해결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기현 “궤변으로 분란말고 이재명에 집중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4일 당내 당권 경쟁자들을 겨냥해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울산 땅 의혹 질문에 “우리의 상대방은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1988년 매입한 임야를 두고 울산역 KTX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민주당 살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체포동의안을 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그만하고 싶다.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며 “그럼에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결 이후 대안이 있다면 저도 말을 않겠다. 하지만 단일대오로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 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두렵다”며 “다음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을 두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을 샀다. 현재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당 청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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