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연금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율·연금 수급 개시연령·소득대체율 변화를 포함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국회사무처·국회미래연구원 주관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연금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으로 적용하는 고정형 제도가 아니다. 인구 상황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가변적 제도”라며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연금제도 개편은 1988년, 2007년 두 차례 이뤄진 뒤 정체된 상태다.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이후 5년마다 3%p씩 올라 1998년 보험료율은 9%가 됐다. 하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이 재정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들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60세에서 1살씩 늦춰 2033년까지 65세로 높이는 1차 제도개혁을 진행했다. 2차 제도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게 돼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해진 상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영향으로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어느 일방의 눈치만 봐서는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하나로 담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연금개혁은 더욱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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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현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효과성을 지적했다.

“연금 개혁에 공짜는 없다.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자명한 인식 수용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각각 2055년, 204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자 100명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023년 24.6명에서 2093년에 각각 120.8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실장은 공적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들었다. 국민연금을 2025년부터 매년 1%p씩 총 3%p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각각 7년 연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발표에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67세까지 연장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1년 연기될 것이라 예상했다.

김용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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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로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비 증가, 부담하는 연금 비용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는 불균형 구조 등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연금 개혁 방법으로 보험료율·지급률·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 낮추기보다 연금보험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다수일 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대수명이 1988년 70.7세에서 2021년 83.5세로 늘어난 만큼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재정 진단의 올바른 인식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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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금개혁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국내 노인 빈곤률이 37.6%로 OECD 평균(13.1%)의 3배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국내 평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31.2%인데, OECD 평균(51.8%)과 비교해 낮은 점을 들어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이 40%로 고정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중상층에서 연금 총액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어지는 수익비 저하의 문제가 생겨 국민연금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12%를 넘어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적립금 축적 정도, 중상층 수익비 저하 정도,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정도를 참고해 재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64년으로 7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혁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용진·배현진·박수영·김성주·이용우·윤창현·김학용 의원,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