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정책 효과성 점검 필요해”
학계 “편의성 개선 기여…차별화는 미진”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제도 개선 등 제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연합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에서는 은행권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인터넷은행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제, 자율과 경쟁이라는 금융혁신 방향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케이뱅크 서호성 대표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토스뱅크 홍민택 대표 등 인뱅3사 대표들은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대해 은행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여은정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동국대 민세진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금융전문가들도 편의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 전반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파급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여은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편익 증진을 목표로 도입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자면 모두 나름대로 성공적인 안착을 이뤄냈다”면서 “접근 편의성, 은행산업 경쟁도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사업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한국은행 내규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참여 은행 요건을 ‘지점수 8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은행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여 교수는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개선도 제안했다. 인터넷은행법상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해외진출 후 사업 확대 시 대출 또는 보증 형태의 신용공여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어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다.
이병윤 선임연구원도 편의성 부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인터넷은행이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은행이 출범 당시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해왔고 금융당국의 강한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신성환 금융통화위원도 기조연설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할 경우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은행 3사와 금융당국은 도입 당시 바라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은행이 토큰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은행이 지금보다 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내놓아야 은행산업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제도도 주요 토론 주제였다. 일괄적인 비중 할당이 은행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에 여 교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는 소비자 편익 증대 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공시에서 중저신용자 포용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인터넷은행의 경우 격차(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저신용자 비중을 배점화하는 등 은행의 실질적인 포용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따른 민감한 보안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민세진 교수는 “기존 은행 신용평가데이터로는 혁신의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인터넷은행의 데이터 확장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보안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소비자를 대표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역시 보안 문제를 꼬집었다. 조 회장은 “인터넷은행으로 편의성이 개선된 건 분명하지만, 보안이 뚫리면 소비자 피해가 크다”면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은행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개선방향과 과제 등을 검토하고 오는 6월 중 나오는 은행권 TF 개선 과제 등에 반영할 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을 대변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와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주요과제로 꼽았다.
김영주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확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관리,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면서 “인터넷은행 전담팀을 통해 금감원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신진창 국장은 “은행산업 플레이어를 늘리는 것이 대출금리 거품 제거 등 소비자 권익에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비롯해 인가 정책에 오픈 스탠스를 보여주고 기존 플레이어간 경쟁 활성화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는 6월 은행권 TF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각에서 재벌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개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창현 의원은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인터넷은행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이란 게 한 번 수립되면, 정비 없이 직진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정책 효과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인터넷은행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