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개혁은 무혈혁명, 김영삼 금융실명제로 부자 나라 됐다”  [문민정부 3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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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개혁은 무혈혁명, 김영삼 금융실명제로 부자 나라 됐다”  [문민정부 30주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05.1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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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 현장에서 
김덕룡‧김무성‧이각범‧김정식 “YS, 변화-개혁 앞장서”
“부정부패 망국병으로 보고 솔선수범으로 근절에 혼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인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인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단상에 올라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천명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육성은 이렇게 시작된다”며 당시의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담화문은 김정남 교문수석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국민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교류는 실명으로 이뤄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이뤄지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와 민주화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문민정부의 부패 없는 투명한 나라건설’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측근들도 몰랐다”


‘투명한 나라 건설’의 첫걸음은 문민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라는 획기적 제도적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폭발적 경제성과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전광석화처럼 단행된 금융실명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측근들은 물론 청와대 경제비서실조차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될 만큼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덕룡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나도 몰랐다. 당시 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파라과이로 출장을 갔던 중이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단행됐던 것”이라며 관련 비화를 알려줬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이 특사에 파견됐는데 그게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0일 대통령께 출국 인사를 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언제 출발하지?’ 묻는 것입니다. ‘내일(11일) 출발합니다.’ ‘외국에서 들을 수밖에 없겠네.’ 그 말에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 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 발표였던 겁니다.”

YS와 오랜 민주화 동지로서 또 비서실장으로서 늘 가까이했던 김 이사장이었건만 최측근인 그조차 알지 못했을 정도로 금융실명제는 극비리에 진행됐던 개혁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이 열리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이 열리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실명제에 관여한 실무진도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다음은 김 이사장의 전언입니다. 

“양수길 경제기획원 장관 자문관에 의하면 실무진들은 과천시 아파트 506동 304호를 3개월 임대해 작업했다고 합니다. 명목은 국정감사에 대비한다는 것이었고 해외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출장허가를 받아 집과 사무실을 나와 아파트에 입주해 작업을 한 것입니다.” 

 

“YS개혁은 무혈혁명”


이런 노력 끝에 금융실명제는 YS 담화문을 시작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에 따라 본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93년 8월 12일 오후 8시 이후부터 은행, 증권, 보험,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모든 예적금 통장과 주식,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 채권의 발행, 이자의 지급과 상환을 반드시 실명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금융실명제의 위력은 엄청났다며 김 이사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폭발력을 드러냈습니다. 1995년 10월 13일,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100억 원씩 300억 원이 3명의 차명계좌에 나뉘어 있다’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역사를 바로잡고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비단 금융실명제 뿐만이 아닙니다. YS는 금융실명제에 앞서 공직자재산공개를 실시함으로써 ‘윗물 맑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김 이사장은 “YS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YS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당시 언론들은 전격적인 재산 공개를 시작한 YS 개혁을 일컬어 무혈혁명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7일 취임 3일째 되는 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재산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경식 부총리가 뒤를 이었고, 잇따라 장관급과 청와대 수석 등 40명의 재산이 일괄 공개됐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펄펄 뛰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자당 161명의 재산도 공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문도 컸습니다. 장관 2명이 옷을 벗었고 국회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같은 개혁은 그해 5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열매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럴 수 있던 데에는 YS의 솔선수범 정신 때문이라며 “YS개혁의 특징은 ‘나 먼저 달라지는 것’, ‘나부터 먼저 시작하는’, ‘위로부터 개혁’이었다”며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그 도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었고, 개혁이 상당한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정부패에 맞서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이 열리고 있다. 이각범 전 수석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이 열리고 있다. 이각범 전 수석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민정부 30주년 행사 준비위원장인 이각범 전 정책기획수석(카이스트 명예교수)도 문민정부 때 투명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던 데에는 YS의 청렴 정신 때문이라고 보며 이에 주목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칼국수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접견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촌지 문화에 길들여진 사회적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 추진비를 추진해 부족한 경비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S의 청렴성은 역대 대통령이 볼 때도 귀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YS에 대해 이렇게 추억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한 달을 앞두고 기자들과 북악산을 올랐을 때 동행한 <조선일보> 기자의 논평입니다.
 

“돈에 관한한 YS는 참 깨끗하고 통이 커. 대선자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많은 돈을 당에서 쓰라며 선뜻 줘버리고, 이어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많은 돈을 다 거절해버렸지. 그런데 어느 대통령은 대선자금 다 자신이 챙기고, 그 위에 당선 축하금까지 또 받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참 비교가 돼.”
-북악산 산책에 동행한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


이 전 수석은 이를 상기하며, 앞선 김덕룡 이사장의 설명처럼 YS야말로 솔선수범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YS는 자신이 솔선수범해 한국병 중에서도 가장 큰 병이라고 여겼던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했다는 게 이 전 수석의 강조점이었습니다. 
 

“문민정부를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극복하고자 했던 한국병은 부정부패였습니다. 부패야말로 우리 경제가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당신께서는 선거 기간 동안에도 부정부패 척결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유세 기간에도 계속 부정부패로 망한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대부분 영토를 빼앗긴 나라들은 부정부패로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도 부패 때문에 월남이 월맹한테 당한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3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윗물 맑기 운동, 둘은 사정작업, 셋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YS가 이루고자 했던 청렴정치는 그의 퇴임 시점을 맞아 무력화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문민정부에서 극복됐다고 여긴 부정부패가 외환위기 이후 국회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인 CD발행을 합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무너져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통탄하셨듯이 당신의 표현대로 ‘금융실명제는 그날로 무력화’됐던 것입니다.”

 

“제도로써 선진국 대열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문민정부의 노력; 금융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문민정부의 노력; 금융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하지만 그럼에도 YS가 추진한 금융실명제 등 변화와 개혁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G7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마디로 ‘YS 개혁이 부자나라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각범 전 수석에 앞서 주제 강연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점을 집중 살피며 제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문민정부의 투명 사회를 위한 개혁의 위대성을 논했습니다. 

“부자 나라 vs 가난한 나라를 가르는 결정타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이 물음을 환기하며 MIT 대학의 대런 에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가 연구한 부문을 인용했습니다.

“에쓰모글루 교수는 오랜 역사적 흐름을 통해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살고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등 몇 나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워낙 못 사는 나라였는데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입니다. 영국과 비교해도 두 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 점이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대만 등은 어떤 계기로 가난의 대물림을 깨고 부자 나라가 된 것일까?’ 

에쓰모글루 교수는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차이는 법과 제도에 있다고 분석했다”며 “하나는 전체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 다른 하나는 착취적 제도 때문에 잘 살거나 못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만들었다”며 “외국인 기업들이 물려들면서 그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있었기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포용적 제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하면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집중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감소됩니다. 투자가 증가돼 성장률이 높아져 잘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금융실명제를 하면 조세 형평성과 공정과세가 이뤄져 세수가 늘어나 지역의 문제가 줄어들고 부정부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도 할 수 있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금융실명=투명사회=잘사는 나라=선진국’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암튼 이런 구조로 인해 금융실명제와 투명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익집단은 양극화의 적”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문민정부의 노력; 금융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문민정부의 노력; 금융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실명제의 적은 이익집단들입니다. 이들은 탈세, 불법자금 은닉 등을 위해 금융실명제 같은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에 로비를 벌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도까지 바꿔버리는 이익집단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된다면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되고 만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입니다. 

결국,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극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토론회 책자) 한 젊은 여성이 밀레니멀 소셜주의를 외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밀레니멀 세대한테 ‘사회주의가 좋냐. 자본주의가 좋냐’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미국의 젊은이들 중 51%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양극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람들은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를 선호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더라도 양극화를 해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고민도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는 자꾸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본가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본주의가 망가지고 사회주의를 선호하게 된다는 책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큰 틀의 경제를 고민하는 학자들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제시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일 겁니다. 또 그 일환으로 단행됐던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야말로 한 지도자의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시대를 통찰한 구국적 결단”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행사는 김영삼민주센터와 민추협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이채익‧노웅래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조찬옥 민추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담당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추협과 상도동계 원로들 100여 명을 비롯해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김무성 민추협 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유준상‧안병률‧조익현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축사에서 YS에 대해 “세 가지 큰 족적을 남겼다”며 “첫째 직선제 개헌 등 적당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민추를 통해 대안세력을 만들었다. 확실히 정권을 맡겨도 되겠는 신뢰를 줬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돼서 하나회를 척결해 우리나라 민주화를 정착시킨 것”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의 부패없는 투명한 나라건설 특강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덕룡 이사장 초청으로 오게 됐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YS가 금융실명제를 추진할 당시 자신은 판사 시절이었다며 “국민들의 환호를 지금도 기억한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 등 큰 획을 그은 제도가 잘 계승되도록 시대에 따른 허점을 잘 보완해 더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로 축사를 대신했습니다. 

식순은 기념촬영 후 다 같이 점심식사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무성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이 21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문민정부로 가는 민주화 대장정’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무성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이 YS의 투명 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은 구국적 결단이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민추협 행사 자료 사진.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무성 민추협 공동회장은 이후 <시사오늘>과 나눈 대화에서 행사를 지켜본 소회를 묻는 질문에 “YS의 금융실명제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개혁은 시대를 통찰한 구국적 결단이자 애민 정신의 정수였다”며 “오늘따라 YS가 더욱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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