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김남국 의원이 쏘아 올린 코인 논란이 P2E(Play to Earn, 게임하며 돈을 버는 개념) 관련 게임 업계, 가상자산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금 출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관련 입법에 관여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등 의혹까지 제기되며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국내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고, 코인 투자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너도나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늘어난 투자자만큼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할 법안,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코인이 ‘투기성 재화’라는 인식이 짙었던 만큼 사기나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사업자 신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로 제도권 편입이 시작됐지만, 루나 폭락 사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시세 조작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거치며 대두된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과 이상 거래 감시 및 조치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또한 지난 17일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보유 관련 사항을 국민 권익위에 조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국회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사회의 기초 토대가 되고, 더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시적 조치를 넘어 사회의 기준, 관습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실명 인증 없이도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의 일입니다. 

30년 전 ‘비실명 금융 거래’ 가능 검은돈·부정부패 온상
‘금융실명제’ 실시 후 ‘노태우 4000억 비자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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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출범 6개월 차인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내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거래시 실명 사용 원칙이 자리하게 됩니다. 

비실명 거래를 통한 부정한 자금은 음성적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 범죄수익 은닉 등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는데요.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에 머물러있던 검은돈이 양지로 나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원 비자금 설을 확인하는 데에도 금융실명제 실시가 실마리 역할을 했습니다. 1995년 말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이 일부 언론사 기자에게 계좌 실명 전환 과정에서 비자금 설이 흘러나왔다고 발언합니다. 소문의 당사자인 노태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민주당 박계동 당시 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예금 계좌 내역 등이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실체 일부가 드러납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4000억 원대 비자금을 가·차명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야권이 일제히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1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이 대리인을 통해 4000억 원대의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2000억 원을 국가에 희사하겠다는 뜻을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리인의 제의를 받고 한이헌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확인해본 결과 정상적인 실명 전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금 출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 대리인을 통해 자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 1995년 8월 4일 자 <한겨레> ‘4000억 대 계좌설 파문’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 원이 신한은행, 동화은행 등 시중은행에 100억 원짜리 40개 계좌로 분산 예치돼 있다”고 주장, 또다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파문이 일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93년 1월 말까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 원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돼 있었다”면서 “이 돈은 같은 해 2월 1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원조 씨에 의해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돼 차명 계좌로 시중 은행의 40개 계좌에 분산 예치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비자금 중 300억 원을 할당받은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은 차명 계좌 개설을 부탁받고 당시 서소문 지점장 이우근 씨의 동서와 같은 지점 차장 이화구 씨 처남 명의로 각각 100억 원씩을 예치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우일양행 하범수 씨 명의로 입금됐다”면서 하 씨 명의의 예금계좌와 이 계좌의 잔고조회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 1995년 10월 20일 자 <경향신문> ‘“노 씨 4000억 차명계좌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최측근이었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금융실명제 기능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폭발력을 드러냈다. 1995년 10월 13일,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100억 원씩 300억 원이 3명의 차명계좌에 나뉘어 있다’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다. 이것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역사를 바로잡고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금융실명제’는 대한민국 경제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경제 정의’ 실현의 기반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상 자산’ 관련 이용자 수가 늘고, P2E 게임 업계 등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코인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됐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 투기성 짙은,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라며 “이 사안까지 정쟁에 부치면 국민도 피로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 통과, 코인 관련 전수 조사, 김남국 의원 중징계안 등을 합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