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증명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광우병·사드 괴담’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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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증명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광우병·사드 괴담’과 닮은꼴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5.2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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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방출 부적절해”
성일종 “文 정부서 알프스 성능 문제 無…北 핵 쓰레기 언급 안하나”
김근식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 의존 말고 과학적 검증 보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그래픽 = 김유종 기자)
국내 정치권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시사오늘 (그래픽 = 김유종 기자)

국내 정치권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에 오염수 방출 개시를 목표로 방류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 시찰단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한 시설, 장비를 시찰 중이다. 

야당은 적극 반대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야당의 비난에 대해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다핵종여과장치 알프스(ALPS) 성능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반박하며 “북한의 핵 쓰레기와 채굴 폐수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냐”고 되물었다.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식수 괴담’으로 선동한다고 주장한다. 성 의원은 지난 23일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에 속지 않았던 우리 국민은 방사능 괴담에도 속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식수 괴담론으로 ‘마실래? 말래?’ 프레임을 짠다”며 “광우병 괴담, 사드 참외 괴담이 그랬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수년 뒤에 과학적 근거 없는 거짓 선동으로 판명 나면 G8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제1당 대표로서 국가적 망신을 책임져야 할 거다. 제발 선동에 의존 말고 과학적 검증을 지켜보라”고 전했다. <시사오늘>은 과거 괴담 사례를 찾아봤다.

 

사드 배치에 ‘전자파 위험성’ 제기…국방부, 전자파·소음 등 영향 미미


사드 괴담은 사드 기지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성주 농작물인 참외 재배에 해가 될 거라는 설이었다. 괴담은 정부가 2016년 7월 경북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고서 논란이 됐다. 

성주군수를 비롯한 성주군의회, 시민단체협의회가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투쟁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전자파 위험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 위원회는 2016년 7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사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5.5㎞에 달해 5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참외 생산 기반을 파괴해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사드 전자파 밑에서 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 ‘전자파에 튀겨진다’ 등 위협적인 내용의 대중가요 개사곡을 부른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년 8월 국방부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과 성주기지 일원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넘지 않고 소음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에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10W/㎡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주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측정됐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결정되며, 논란이 일정 부분 종식됐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불거진 ‘광우병 파동’…공포심 자극·국민 불안 확산


2008년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등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한 괴담이 퍼졌다. ‘뇌송송 구멍탁’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문구들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됐다.

2008년 4월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통해 위험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 5명이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판정받았지만,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 일부에 허위 사실이 있음이 인정됐다.

광우병 논란은 8월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로도 번져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당시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 오염된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프리온은 600도 이상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공포심을 조성하는 설이 나돌아 농림수산식품부가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2008년 6월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수입 대상을 ‘생후 30개월 이전에 도축된 소’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어지며, 광우병 파동은 국내를 강타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게 됐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가 검증하고 있다. 원전수를 쌓아두면 나중에 토양을 오염시키니, 원전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삼중수소인데, 희석할 경우 인체에 영향이 미미해진다는 과학계 측 의견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IAEA의 검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학적 검증보다 이미 ‘방류 안된다’로 결론 내놓고 접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야권이 사드 전자파,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하며 선동한 사례가 있다. 그로부터 7~13년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그 때 위험성이 증명된 게 없지 않나. 비판하려면 국회에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야당이 프레임적으로 접근하니, 여당에서 제2의 광우병 선동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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