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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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5.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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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할 것”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의원 243명
공직자 신고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철수, 김은혜 출마설에 “지역구 옮기기 예의아냐…낙하산 되겠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사진은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은 송봉섭 사무차장. ⓒ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사진은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은 송봉섭 사무차장. ⓒ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드러난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 및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에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녀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되어 온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처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제기된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박 사무총장의 자녀가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에 9급으로 채용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송 사무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아들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딸을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시킨 데 이어 제주와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경남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도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무려 6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불법파업조장법인 소위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며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3명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법에는 △경매절차 유예·정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 매각 유예·정지 △국세·지방세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제정법에 경·공매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경매 및 공매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국회사무처 측 설명이다. 

공직자 신고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5일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안철수, 김은혜 출마설에 “지역구 옮기기 예의아냐…낙하산 되겠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5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은혜 분당갑 복귀설, 안철수 의원 험지 출마설’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지역 현안 파악하고 지역 주민 생각을 들어본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게 되겠냐”고 전했다.

안 의원은 ‘친윤 인사 총선 출마설’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았냐”며 “내리꽂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다. 총선에서 정말 이기려고 하면 개혁 공천, 전문성 있고 도덕성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 공천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전 정부 책임’ 관련 입장에 “부동산이라든지 전기료, 가스비 인상 부분은 사실 지난 정부 말에 올렸어야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올렸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임기가 1년이 지났으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는 전임 정부 탓보다 ’국민이 불편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에게 와닿을 것”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정서’와 관련해선 “과학적, 수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여당의 사드·광우병 괴담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반지성주의 아니겠냐”며 “과학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괴담만 흘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감추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규명해 국민에게 밝히고 국가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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