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금이 과연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원이 주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한다.”

황명선 전(前) 논산시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단에 서서 ‘더 좋은 지방정부와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전 시장은 2010년부터 12년 간 논산 행정을 이끈 3선 시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지방정부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논산시장 재임기간 겪은 사례와 추진 과제 등을 공유하면서 지방분권의 선결과제로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황 전 시장이 말한 사례는 크게 △마을자치회 구성 △학대대응신고센터 구축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등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먼저, 마을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모든 마을로 확대한 지방분권 형태다.

황 전 시장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지방정부를 옥죄면 안 된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시장과 군수를 뽑았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가 시민이 아닌 중앙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면서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현장에 내려주는 게 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시민들이 (가지게 될수록) 시민들이 지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시장이 강조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향은 마을자치회다. 황 전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마을자치회 조례를 만든 바 있다. 황 전 시장에 따르면 마을자치회는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관한 대소사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결정한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이 행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장 1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주민자치회로 분산해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설명이다.

황 전 시장은 "이장이나 통장 한 명의 리더에 의해 결정되던 마을의 정책이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약 25명 내외의 세대별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졌다"면서 "마을자치회는 정보 독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전 시장은 기존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시장이 아니라 주민이 행사하도록 했다. 시민이 직접 선출토록한 것이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사권도 분권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읍면동장이 시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실제 사례로, “논산시는 읍면동장을 시장이 임명하지 않고 공모에 참여한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200명 내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발표 등을 진행하고 투표로 선출한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읍면동장을 하고자하는 공직자들이 시장이 아닌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학대신고대응센터’도 자치분권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 사례로 거론된다.

황 전 시장은 “아동학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3교대 형태로 가동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이를 위해 경찰관 1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폭력 신고 등에 대응한다.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다.

황 전 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던 당시 불거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제2의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사무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논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폭력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무를 광역이 아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사례인 ‘글로벌 인재 연수’는 거버넌스가 정책의 핵심이다.

황 전 시장은 “논산의 경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진행한다. 국내 수학여행경비 정도만 자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를 비롯해 총동문회, 학교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실행된다.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을, 보건소에서는 의료 지원을, 총동문회 등에서는 자부담을 못하는 학생들의 비용 지원을 하는 식이다.

그는 이 사업을 “지역 시민사회와 각 기관이 협업해 만들어내는 거버넌스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황 전 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분권 8대 아젠다’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지방세 6대 4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을 자치분권 실현 필수 과제로 꼽았다.

한편, 황 전 시장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 패자가 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과거 보수랑 진보 진영 어디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고 국민 주권과 국익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최우선으로 해왔다. 과거 노태우 정권도 보수 정권 임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우방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북방외교를 진행한 적이 있다. 국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과연 국익을 우선했는지 의문이 들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황 전 시장은 “국가 정상 간 외교는 49대 51의 싸움”이라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국익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지만, 최근 후쿠시마 시찰단 등을 보면 일본 정부의 시료 채취 거부, 시찰단 명단 미공개 등 사실상 깜깜이 시찰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일(日)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하고, 후쿠시마 지역의 수입 규제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현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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