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개성공단 제2의 금강산 사태 우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동성 칼럼>개성공단 제2의 금강산 사태 우려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7.2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발방지 대책’ 둔 시각차로 마땅한 접점 찾지 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지난 4월 잠정 패쇄되면서 한반도 냉전의 상징이 된 개성 공단의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남과 북 당국자는 최근까지 모두 6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개성 공단의 정상화를 논의 했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지난 25일에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6차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문 채택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당자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외에도 향후 추가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개성공단이 장기 패쇄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 공단 패쇄 이후, 남북한은 이달 초인 지난 6일부터 하순에 이르는 25일까지 별도의 의제를 선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단 정상화’만을 위해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당국간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재발방지 대책’을 둔 시각차로 인해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차 회담의 경우에는 기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상화는 커녕 재차 협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에 따라 현행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말 그대로 우려에 우려가 겹치는 상황. 혹자는 자칫 개성 공단이 제2의 금강산 사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무 협상과 관련해 당국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현 사태의 분위기가 조금은 파악된다.

협상에 수석 대표로 나선 통일부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가 제시한)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측이 새롭게 제시한 문안으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측 대표단은 이를 ‘회담 결렬’로 인식하고 ‘남측이 입장을 철회할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회담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북측의 입장이 진전될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측도 별도의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대표로 협상에 나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끝내 결렬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남과 북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