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여야, ‘통큰 정치’로 국회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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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여야, ‘통큰 정치’로 국회 살리자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9.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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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이석기 사태, 최상 수습책 거대 양당 화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내란 음모 혐의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혼돈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국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여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19대 개원과 함께 공론화했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이후, 1년이 지난서야 잠자던 심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또 한바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통합진보당이 이에 반발하면 자칫 여의도에 제2의 이석기 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소속 의원이 내란 혐의에 휘말려 존폐 위기가 거론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차세대로 비춰져온 김재연 의원 마저, 자격 논란이 재차 가열될 경우,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에 ‘내란 혐의’를 얹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각이 다소 공통적이라는 특징은 있다.

통합진보당의 해명처럼 이 의원 등이 소모임을 통해 농담을 섞어 과격한 발언을 했건, 진지하게 내란을 모의했건 그러한 말이 오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사법기관의 조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이고 그와 함께 김재연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이번에 알려진 혁명조직 소위 ‘RO’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말이 나오듯 김 의원 역시, 적어도 도의적인 선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물론 강경론자들의 입장에서야 김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의 전면적인 해체를 요구할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여러 법률적 근거들을 다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닌 듯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금이야 말로 정치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많다. 논란이 논란을 만들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파국을 부르는 것이 현행 정치권의 모양새다.

어디선가는 정당들이 결단을 내려 타협과 화해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번 사태에 다른 후유증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야당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여당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언제까지 이런 모습만을 반복하며 국민들을 실망시킬지는 알수 없지만 거대 양당이 몸소 통큰 정치를 보여준다면 정치권의 질서는 금방이라도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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