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박시형 기자)
전세난이다. 아니, 부동산 전쟁이다. 내집 마련이 말 그대로 꿈만 같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있단다. 더불어 아파트 완공 후 즉시 매매할 수 있고, 시공사에서 인테리어 일부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물론, ‘그럴 리가’ 싶을 수도 있다. 조건이 좋으니 하자가 있으리라고 의심할 수 있다.
아파트는 ‘브라운스톤’이다. 시공사는 물론 이수건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구입하기로 결정했을 거라 생각되는 이유다.
이때 누군가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역시나’ 싶다.
지난 2008년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다. 아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시행사는 ‘브라운스톤’이라는 이름을 빌려 여전히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기로 한 돈암2차 브라운스톤은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을 모아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채택해 공사에 들어가는 주택조합개발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부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째 진행만 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곳곳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온다. 몇몇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 간 덕분에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돈암 2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
문제1. 이수건설이 도우이노칩스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보면 이들은 ‘지역주택조합개발방식’을 이용해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주택조합개발방식은 보통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이루고 그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또, 그 과정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수건설과 도우이노칩스는 직접 시공사와 시행사가 되어 조합원을 모집, 사업을 진행했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이수건설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면피성 조항도 만들어뒀다.
이수건설은 시공하면 이익이고, 잠정적 시공자로서 사업을 포기해도 손해 볼 일은 없는 상황이다. 이수건설이 의도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개발방식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돈암2차에 분양 계약을 한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방식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 비용을 절약할 수 없게 됐고, 브라운스톤이라는 메리트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2. 시행사가 있으면 사업 진행에 좀 더 유리한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돈암2차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시행사와 시공사가 짜고 ‘먹튀’ 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이들이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해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수두룩하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사가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이수건설이 가등기 신청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이수건설이 관리한다는 사업자금 통장에는 2012년 9월 21일 현재 5,100여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분양 계약자들이 낸 돈은커녕 아파트를 짓겠다고 매입한 땅조차 대출금만 남은 상태다. 이수건설은 지난달 도우이노칩스를 상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고, 시행사가 부도 신고를 하면 조합원들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될 게 뻔하다.
문제 3. 돈암2차는 최초 분양 시 전 세대가 112㎡ 크기였다.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했고 집값 상승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에 입주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다.
착공일이 계속 미뤄지고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던 ‘흥천사’마저 계약을 철회하자 이수건설은 설계변경을 진행해 크기가 작은 세대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불어닥친 한파에 신규 분양자 숫자까지 얼어붙었다.
문제 4. 돈암2차와 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진다. 피해자 수와 그 금액을 생각하면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다.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라운스톤 용강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 용강 지구도 시행사 대표가 공금 횡령 등 사기분양 혐의로 구속돼 삽 한번 뜨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돈암2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낸 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이수건설은 용강지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암2차 사업과 관련, 이수건설은 2013년 9월 12일 도우이노칩스에 사업약정 해제를 통보했다.
돈암2차 브라운스톤을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김모 씨는 4년 째 묶여있는 계약금과 중도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최근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그는 “이수건설이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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