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적이 이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적 감시의 자리가 정쟁의 자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매년 매회, 국감이 치러지는 부처나 국회 상임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고성에 막말이 오가는 것은 기본이고 장관과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위치도 망각하기가 일쑤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국감 기간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도 같은 기간 그간의 의혹을 씻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원칙을 넘어 정치적 혹은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소위 ‘오버 액션’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묻지마 폭로와 상대에 대한 욕설, 정파적 이해가 어울려 감사의 자리는 곧 이해 관계만을 위한 이기적 자리로 바뀌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당사자와 피감인들 모두 일상과는 거리가 멀게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다.

여야의 감사 자세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편들고 옹호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호되게 꾸짖고 의혹은 밝혀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집권정당으로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견제 제일주의에 입각한 날선 태도는 국감을 감사가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몰아가는 배경이 된다.

기껏 훌륭한 감사 내용을 발표하고도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져 빛이 바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감인을 무시하고, 고압적 태도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싸우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굳이 감사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싸움 구경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시간을 정해, 어려운 자리를 만들고 국사와 공무에 바쁜 공무원과 의원들이 보다 예의를 다해 감사에 임했으면 한다. 일부에서 지적한 감사를 위한 증인 채택과 운용에 보다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예, 아니요를 위해 하루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럴 바에야 굳이 어려운 걸음이 필요하냐는 말이다. 준비 부족과 부르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 여겨진다.

권위는 증인의 출석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다소 정치적으로 우월감을 위해 요식행위 수준으로 증인 채택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잘 해놓고 비판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