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내년 예산안을 사이에 둔 여의도의 쟁투가 해를 다해가는 지금도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2014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는 이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현재까지 세부적인 예산목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체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른바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해 공방을 벌이며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박근혜 정부의 사업도 아닌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된 이 사업이 아직까지 혈세를 까먹으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예산의 용도가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정부 당시, 사업을 진행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8조원의 채권이자 3201억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2조6000억원에 대한 이자 900억원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은 탓에 예결위 내에서는 이견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더욱, 소위 4대강 사업이 총 8조원 규모로 전국에 걸쳐 이뤄진 대대적인 사업이었음에도 종전까지도 여론의 반응이 차가웠던 점을 생각하면, 예산은 고사하고 도리어 사업을 물려야 한다는 반발도 나올 법 하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강행한 사업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지원돼야 한다는데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소요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사업이 마무리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에는 상당액의 추가 소요비용이 남겨졌다.

이들이 추산한 금액이 바로 예산안에 반영된 액수인 셈이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는 해도, 사업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나몰라라 할 경우 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은 불 보듯 하다.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와서 모른 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현 여야 모두에 미운털이 박힌 지난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갈길 바쁜 국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되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면서도 새정부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