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 물량 40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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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공급 물량 40만 가구
  • 시사오늘
  • 승인 2010.04.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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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작년비 1만가구 증가한 26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규모를 지난해 목표보다 3만 가구 적은 40만가구로 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목표보다 1만 가구 늘어난 2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전국에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확정했다.     © 뉴시스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해 약 26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해 14만 가구 가량을 공급하되 하반기에 시장상황을 검토해 필요시 재조정키로 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22만 가구, 공공 18만가구로 유형별로는 분양 29만 가구, 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지방에서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분양주택은 약 8만 가구, 임대주택은 약 1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최근 지방 미분양 적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물량의 25%를 민간주택(85㎡이상)으로 하반기부터 공급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5000억 원), PF대출보증(5000억 원), 미분양 리츠·펀드(5000억 원) 등을 통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가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2만 가구 공급,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사전예약제 확대, 최대 5조7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 거주의무 부과, 대토·채권보상 활성화 등의 안정관리책도 병행키로 했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우선 영구임대단지내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도 2만 가구 공급한다.

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415억 원)를 신규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 개선(500억 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도 올해 1500가구를 공급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하반기께 제정할 계획이다.

1~2인 가구수요에 대응해서는 '준주택' 제도도 도입했으며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6월께 마련하고, 리모델링 개선대책도 11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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