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청문회를 통과하는 기준은 애매하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어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걸림돌 유무가 가려진다. 이슈가 달라 생기는 일이다. 그 때 부각되는 사안에 맞춰 청문회 질문도 달라진다.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 국회 ‘청문회 위크’에서 8명의 장관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것은 ‘역사관’이었다.
지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이 물의를 빚자 여론에 못이겨 자진사퇴한 바 있다. 때문인지 이번 청문회 후보자들의 역사관이 청문회의 주요사안이 됐다.
대부분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5·16과 관련해서다.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5·16의 사전적 의미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 (출처:두산 백과사전)이다.
그렇다면 검증대 위에 올라선 장관 후보자들은 5·1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명수, “5·16은 불가피한 선택”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5·16 역사관이 가장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5·16을 묻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면서 “아직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이르다)”고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사회상이나 경제적으로 그랬고 상당히…”라고 말끝을 흐리며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됐는데 네 생각이 왜 그러냐고 하면 답변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종섭, “책에 써있는 그대롭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9일 5·16을 쿠테타로 보냐는 질문에 “책에 써놓은 그대로입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대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 “5·16은 군사 쿠테타”라고 기술했지만, 청문회에선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것.
정 후보자가 5·16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하자 정청래 야당간사와 노웅래 의원이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 답변하라”고 다그쳤고 정 후보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며 “(5.16은 쿠데타가)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병기, “5.16은 학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쿠테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5·16이 쿠테타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했다.
이 후보자는 7일 청문회에서 “5·16이 쿠테타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5·16으로 인해서 정치발전이 조금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5·16 답변 눈치보는 장관 후보자들…왜?
장관 후보자들은 5·16에 대한 답변을 놓고 눈치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2기 내각구성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도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지난 3월 열렸던 류길재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 류 장관은 '5·16은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에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부장관은 청문회 당시 “5·16에 대한 답변을 하기엔 역사적인 판단을 할 만큼 공부가 안돼 있다”고 언급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청문회 때 “5·16에 대해선 직답을 못 드리겠다”며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고 당부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답변을 꺼리는 것”이라며 “자신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게다가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5·16을 두고 쿠테타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대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 사회의 불행이고 한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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