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과 시행사가 결탁해 편법을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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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시행사가 결탁해 편법을 일삼고 있다"
  • 이준 기자
  • 승인 2008.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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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개/미진통상 최영환 회장의 격정토로

광화문의 시민 열린마당, 문화관광부, 국세청, 연합뉴스, 일본대사관 등 서울 도심의 노른자 땅의 한 가운데에 버려진 황무지처럼 허물어진 벽돌 건물과 한옥 몇 채만이 덩그러니 남은 채 10년 가까이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종로구 중학동 도시정비 구역(77번지 일대)이다. 도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서울 도심 한복판의 알짜배기 땅이 주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폐허와 같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 

서울 도심 한복판에 10년 가까이 방치된 폐허가 있다?

종로구청은 2000년 이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08년 9월 현재까지도 이곳의 재개발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이 사업과 관련해 편법과 비리가 있다는 의혹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진통상 최영환 회장은 여러 정황 증거와 자료를 통해 종로구청이 지속적으로 편법을 통해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에게 사업시행 허가를 내주려 했고, 자신은 이를 저지하는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일본 대사관 부근 사유도로 등을 매입하면서 까지 재개발 부지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이 구역지정 초기부터 특정 시행사를 편법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증언과 관련 증거 자료, 당사자들의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나 공익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내용은 그의 주장이 완벽하게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언론이 사실규명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시사오늘'은 그의 주장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기사화했다.
 
최 회장을 2008년 9월 5일에 그의 사무실이 있는 중학동 미진빌딩 2층에서 만났다. 최 회장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기자 일행을 맞이했다.
 
- 이 사업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억울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호소하고 싶은가?
 
"구청과 시행사가 결탁해 불법, 편법을 일삼는 이 현실이 제일 억울하다. 그리고 형평성 없는 법조인들도 한심할 뿐이다. 나는 평생을 원리 원칙대로만 살아왔다. 10년간 내가 종로구에 낸 세금만해도 16억 원이 넘는다. 모범 납세자로 표창도 받았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훈장이나 표창장을 바랬던 것도 아니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이것뿐이라니 억울하다. 죽어도 내 땅에 사기꾼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속에 쌓여 있던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 81세의 고령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와 정정한 자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재개발사업은 큰 이권이 걸려있고 부가가치 창출이 크기 때문에 항상 권력과 돈이 얽혀서 잡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최 회장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의 문화 컨벤션 센터를 세우고 싶다"
 
- '공익목적의 재개발 결과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광화문 문화거리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디자인부터 테마를 담아 건축하려 한다. 그 건물 안에 문화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 재능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싶다. 박물관이나 전시장 등 여러 가지 많을 것이다. 난 건물을 분양해서 수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체 건물은 임대로 관리하여 수익을 국가를 위해 쓰여지게 할 것이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장학사업도 구상 중이며 한국전 참전 미군과 그의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다. 건물 자체가 한국의 미와 역사와 전통을 담아 지어 나의 건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싶도록 그런 건축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이 도심 한복판 자신의 알짜배기 땅을 공익목적으로 재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지금은 재개발 관련 돼 분쟁 중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과연 그가 자신의 결정을 뒤집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 정말로 자신의 사유지를 공익목적으로 재개발 할 것인가?

"딸 둘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20여 년 전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후론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의 숙부이신 (故)최익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올해 뒤늦게나마 독립운동에 대한 훈장을 받았다. 내 나이 벌써 81살이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단지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민족정기를 지키기 위해 대사관 주변 도로를 매수"
 
- 기존에 보유한 땅 외에 일본대사관 주변도로를 매수한 것으로 안다.
 
"풍수지리를 아는 사람은 일본대사관이 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서울의 주산은 북악산이며 북악산의 정기는 내명당인 경복궁을 통해 기운이 뻗어나가다가 동십자각에서 정점에 달한다. 동십자각을 건넌 정기는 지금의 일본대사관 자리에 다시 정점에 달한다. 이곳이 외명당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대못을 박아놓는 등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정기와 맥을 끊기 위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대사관이 근처의 부지를 매입하길 희망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절대 그리하도록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일본 대사관 옆 사유도로를 매입하여 그들이 외명당 자리를 확장하려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토지 매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큰 문제에 봉착했었다. 토지주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의 상속인이 무려 14명이나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중 7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 토지 매수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했는가?

"19평의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미국을 십여 차례 다녀왔고 상속인들에게 나의 의지와 매입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후한 가격에 도로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매입한 일본대사관 주변 사유도로와 내 땅을 합쳐 동십자각과 일본대사관 중간에 역사와 문화를 담은 빌딩을 건축하여 민족 정기가 유출되는 선을 봉쇄하고 싶었다. 지금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의 염원을 이루고 말 것이다."
 
종로구청의 조건부 인가, 법정 공방으로
 
재개발 사업신청 법적 만기일(당시의 도시재개발법은 구역지정 후, 만2년 안에 개발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 구역지정이 취소됐다)이 하루 남은 2002년 7월 24일 K사(대표이사 송씨)는 24평의 땅을 매입해 사업인가 신청을 냈고, 종로구청은 그 해 10월 K사에게 '조건부 인가'를 내줬다. 2002년 당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의 동의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토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사는 전체 토지의 40.99%,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29.73%의 동의만 얻은 채 사업인가 신청을 냈고, 종로구청은 6개월 이내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왜 종로구청이 2002년 10월에 재개발사업 조건부 인가를 했다고 보는가?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종로구 중학동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곳에 큰 뜻을 두고 건물을 짓겠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곳 최대 토지주란 것 역시 모두 알고 있다. 난 평생을 원리 원칙대로만 살아왔다. 내가 이곳에 건축을 하게 되면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해당되는 모든 이권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종로구청 관계자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행사업자도 이곳에 발을 붙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구역 내의 도로도 아닌 30여 년 전부터 포장돼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구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은 특혜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비리이다. 250여 평의 현황도로를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 시킨 것은 비단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향의 특혜만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율 산정 때부터 고려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K사는 현재 전 개발면적의 55%에 해당하는 1,300여 평을 소유하고 있다. 언제 이렇게 많은 땅을 매입했나?

"조건부 인가가 가결된 후, 군인공제회로부터 600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불과 20여 일 만에 1,300여 평을 매입했다.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기자 분 같으면, 조건부 인가된 사업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겠는가? 조건부란 말 그대로 조건부다. 조건을 이행 못하면, 사업자체가 무산이고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법상 만기실효가 있어 구역지정 자체가 폐기된다.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출이 행해졌다는 것은, 담당자가 미쳤거나, 인가될 줄 미리 알았거나 둘 중 하나다."
 
최 회장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조건부가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5월 대법원은 '종로구청의 사업인가는 위법하다' 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승소 후 최 회장은 자신의 토지에 문화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냈으나 그 해 7월, 종로구청은 그의 토지가 포함된 중학동 일대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물 신축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에서 패한 K사는 I사로 상호변경을 한 후, 또다시 종로구청에 재개발 신청을 냈고, 구청은 2008년 3월 I사에게 시행인가를 내줬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종로구청이 상호 변경한 I사에게 재인가했다고 생각하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사에서 I사로 상호를 변경 후 처음엔 김씨라는 자가 대표이사였다. 이자가 실질적 대표인 송씨의 후배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는 중학동에 관계된 일이 아닌 별개의 다른 구역에서 고소, 고발 건이 있었다. 그곳에서 김씨는 스스로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자백했었다. 그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위로 오르자 이씨라는 자에게 재개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후, 현재는 이씨가 I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시사오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가처분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난 직후, K사는 사명을 I사로 변경했고, 송씨에 이어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가, 2006년 5월 P사로, 같은 달 I사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이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설사, 현 대표이사인 이씨가 송씨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미 폐지인가 된 사업권을 살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도 군인공제회가 조건부 인가 받은 K사에게 대출한 경우와 똑같이 미쳤거나 사업권 재인가가 될 것을 미리 알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는 자신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내외의 수 많은 상속인을 찾아 다니며 취지를 설명하고 삼고초려 끝에 일본 대사관 주변 도로를 매입해, 문화센터를 세워서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상업적 목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는 자격 미달의 업체에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며 종로구청에 분통을 터뜨렸다.
 
"어느 곳에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난 적도,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재개발 구역지정 당시부터 구청과 시행사가 결탁하여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미리부터 공모해 왔다. 원래 종로구 재개발은 비리투성이고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내막이 있기 때문이다."

- I사는 어떤 회사인가?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2008년도 요약신용분석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부실한 일명 유령회사나 다를 바 없는 시행사이다. 종합신용등급이 C이다. 내용을 보면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놓은 기업임을 명시해 놓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불법, 위법, 편법뿐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이다.
 
어찌하여 신용도 최하위의 거래위험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것도 위조서류로 인가를 획득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단 말인가? 개발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개발을 빙자하여 금융사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왜 보고만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 K사에서 I로 변경되어 인가하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사업권을 양도 한 것처럼 꾸며놨지만 뭐가 다른가? 채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떠안고 K사를 인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사업시행인가가 폐지된 이후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폐지인가 된 사업권을 인수한단 말인가? 상호변경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단지 처음에 허가를 불법, 편법으로 받은 회사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자 어떻게든 돈만 가로채면 되는 사람들이니 그리한 것이다."

"종로구청은 구청 청렴도 조사 결과 꼴찌"

- 종로구의 다른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도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서울시 구청 중 청렴도 조사결과 종로구청은 꼴찌인 23위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종로구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만 할 뿐이지 시행사의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했다. 구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면서 위조되었건 아니건 간에 구청은 행정처리만 하면 된다고 한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수사를 받아서 벌받으면 된다는 사람들인데 행정 일이 제대로 돌아가길 기대한단 말인가?"

최 회장은 종로구 지도를 보여주면서 다른 구역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목소리 높게 주장했고 그가 지적하는 지도에는 종로구 이곳 저곳의 재개발 구역이 표시돼 있었다.

"신문로 2-8구역은 15년도 훨씬 넘게 말썽이지 않는가? 결국 종로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부른 결과이기에 피해자만 해도 그 수가 계약자의 가족들을 합치면 1,000명은 족히 넘을 것이다. 2-8도 초기부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문로 2-3, 2-5구역의 토지 주인들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전부 송씨 본인과 송씨와 관계된 자들이 장악해 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유입되었겠는가?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건 개발이 아니다. 개발을 빙자한 금융사기이다. 그들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 종로구를 황폐화 시키는 범죄자들이다.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한다. 불법사항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인허가 서류 및 재판관련 문건으로 보여주겠다."

군인공제회는 장기간 사업이 진척이 없자 2006년 4월부로 사업을 완전 철수했다.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중학동 재개발 사업지 내 주상복합 건설과 관련, 금호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1,500억 원의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사오늘'은 최영환씨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종로구청과 군인공제회로부터 반론을 듣기 위해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종로구청 측은 이에 대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질의사항은 종로구 중학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 사항으로써, 현재 토지 등 소유자와 종로구 간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주요심리사항이므로 회신이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배포할 경우 독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리고, 군인공제회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사업에서 철수한 만큼 인터뷰나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변했다.
 
기구하게 얽힌 금호그룹과의 인연 

-현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다. 금호그룹(금호타이어)과는 오랜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예전에 우리나라 고무관련 기술은 형편없었다. 그에 비해 일본은 고무배합기술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있었다.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에 고무원료를 팔기 위해 약간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나 완벽한 배합기술이 우리에겐 없었다. 그래서 150 명의 고무배합 기술자들을 일일이 다 만났다. 정보를 쉽게 줄 리가 만무했다. 많은 돈도 소요됐다.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고무배합 기술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그것을 서울대 안박사와 그 외 화공학과 교수진들을 동원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7~8년이 소요되어 1986년에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각 고무관련 회사에 나누어 주었다. 그 와중에 금호타이어에도 고무배합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그 때 금호그룹의 큰아들이 나와 인연이 깊었다. 그렇게 어렵게 들여온 고무 배합기술로 우리나라 타이어 산업은 발전했고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그러나 그런 금호그룹의 계열사인 금호건설이 내게 총구를 겨눈 채 내 땅을 빼앗으려는 부도덕한 시행사와 한배를 탔다." 

-끝으로 재개발 사업자와 관련 업체, 종로구청 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내세우는 조건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길 바라는가?

"내 나이 올해 81세이다. 내가 천억 원이 있는 들 가지고 가겠는가? 난 절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원만한 해결이라는 것을 하자면 불의와 타협을 하라는 것과 같은데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을 할 수는 없다. 난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더 나아가 이 모든 부정 부패 비리가 밝혀진 후 이곳에 내 평생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하고픈 일이 너무 많은 듯 하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

독도 지킴이라고 전해들은 반크도 후원하고 싶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 하신 분들도 돕고 싶다. 정치인들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기에 정치인들도 후원하고 싶다. 역사와 문화의 광화문 거리 조성에 힘껏 돕고 싶다."

최 회장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끓어 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말을 이어가느라 중간 중간에 인터뷰가 끊어졌다. 그렇지만 팔순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끝까지 인터뷰에 응했다.

종로구청은 2008년 3월 I사에게 최종적으로 시행인가를 내줬다. 따라서 일본 대사관 주변의 사유도로를 포함한 600여 평에 이르는 최 회장의 토지는 현재 강제 수용될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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