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단통법 비판‥˝통신사간 경쟁으로 가격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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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단통법 비판‥˝통신사간 경쟁으로 가격 낮춰야˝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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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뉴시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현재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판하며 이동통신사들의 가격 경쟁을 통해  휴대폰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7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모두가 비싼 휴대폰을 사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제조사들이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대폰 자체의 가격도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조사들이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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