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에게 ‘경제’는 ‘정치’보다 친숙하다. 198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경제와 인연을 맺었다. 미국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22년 동안 경제 공부에 매진했다. 2004년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경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며 ‘경제 박사’를 자임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 전신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경제통’인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경제 화두인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전 최고위원은 ‘근혜노믹스와 초이노믹스’라는 주제로 28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에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 강의를 시작했다.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초이노믹스’다. 이전엔 ‘근혜노믹스’였는데, 현재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다. 초이노믹스에 대해 언급하자면…,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집 사는 것 신중해야 한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방식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다. 각종 대출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집 사는 것을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정부의 국정 목표는 ‘집값 안정’이다. 하지만 추세는 변하고 있다. 2018년만 돼도 인구가 감소한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 반면 지금 한창 집을 막 짓고 있다.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물량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근혜노믹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근혜노믹스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불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혜노믹스’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정도 된다. 해외 경기가 좋지 않아 물건을 파는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어려워졌다. 해외경제가 좋지 않으면 내수라도 좋아서 보완해야 하는데, 내수마저 좋지 않다. 내수 경제가 좋지 않은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부익부빈익빈이 점점 확대되면서 내수 경제까지 어렵다. 이런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근혜노믹스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 원로들에게 경제민주화 관련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니까 좌파같다고 하시더라. 또 경제민주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일 뿐, 새누리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복지’라고 하면 진보당이 내세우고 보수당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역풍’을 맞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초의 사회보험 4가지를 만든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부르주아 바보들아, 니네 것을 지키기 위해선 내놔야 한다.’ 복지국가의 서막을 알린 1944년 베버리지 보고서도 노동당이 아닌 보수당이 집필했다. 복지의 탄생을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파들이, 보수당들이, 부르주아들이 시작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 복지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파가 먼저 실시했다. 다만 우파의 복지와 좌파의 복지가 다르다. 우파는 자기가 조금씩 내고 찾아가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고, 좌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양극화를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다. 기업 수로 따지면 대기업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 인원을 따지면 대기업이 12%를, 중소기업이 88%를 담당한다. 요즘 중소기업 사정이 어떠하냐. 당장 현금 없어서 전전긍긍이다. 직원들 월급날만 되면 급전을 구하러 다닌다. 국민 중 88%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중소기업 사정이 어려우니 국민들 사정이 어려운 것이다. 서민들이 시장에서 지갑을 닫으니 내수가 죽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나라 30대 대기업들은 매출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경기가 좋으면 매출이 좋고 경기가 별로면 매출이 별로 좋지 않다. 반면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은 매출이 늘 똑같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늘 똑같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겨우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연명할 수준으로 돈을 준다. 이걸 ‘납품단가 후려치기’라고 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 법치주의를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는 곧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이라고 특권과 횡포를 부리지 않고, 법 앞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다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는 부당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재벌이라고해서 특권과 횡포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 납품 대금 그때 그때 주고, 어음 같은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어음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세계 어느나라도 어음이란 게 없다.
그런데 2008년 초여름, 내가 죽어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깨달은 일이 있었다. 2008년, S그룹 모 회장, H그룹 모 회장 등이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받았다. 또 이 회장님들은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8·15 특사로 사면됐다.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 판결문을 찾아보니 이분들이 없으면 회사 경영이 안 된다는 이유다. 횡령, 배임은 도둑질이다. 수천억씩 도둑질한 사람이 회사에 있는 것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없어야 도움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분들은 집행유예가 끝난 후에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으니 근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 경제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대충 짐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사기치고 많이 팔다가 사태가 커졌다고 느껴진다.
미국 검찰이 사기 친 사람을 추적해보니,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이사가 잡혔다. 전 나스닥 이사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돈이 많고 빽이 좋은지 짐작이 간다. 버나드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럼에도 150년 징역을 받았다. 당시 버나드의 나이는 71세의 고령이었다. 71세가 150년을 감옥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진 않는다.
법원은 버나드가 형을 마감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 그 사람의 결정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 범죄와 다르다고 판결내렸다. 150년은 상징적이다. 하루도 감형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대로 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것 아니겠느냐.”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