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남북경제 동반성장,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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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남북경제 동반성장, 선택 아닌 필수”
  • 방글 기자
  • 승인 2015.01.09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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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1)>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
남북 경제 상황에 비춰 필연성 강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7회 동반성장포럼이 열렸다. ⓒ 시사오늘

‘동반성장’이라는 화두가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의 갑의 횡포에서 시작돼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경제의 ‘과제’가 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게 들린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고, 대기업은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현실에서의 변화도 눈에 띈다. <시사오늘> 역시 동반성장과 관련한 뉴스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지난해 보도된 '남양유업은 스스로 불법임을 모른다', '아모레퍼시픽 부자가 된 이유', '롯데제과, 동반성장 외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뛰어 넘어 ‘교육에서의 동반성장’, ‘지역간 동반성장’, ‘세대간의 동반성장’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오늘> 이같은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동반성장연구소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2015년에는 갑질과 갑의 횡포가 줄어들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7회 동반성장포럼’은 2015년 동반성장을 희망하는 말과 함께 시작됐다.

이날 토론은 ‘북한경제의 미래와 남북경제의 동반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강연은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남북경제의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와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선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의 이유로 핵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변화의 물결은 ‘경제’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경제·핵 병진정책을 “박정희 시대에 ‘싸우며 건설하자’의 북한판”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 4월 최초 공개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신년사에서 역시 경제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에서도 2012년 군 분야가 전체의 32.5%로 많았지만 2013년에는 경제가 34.0%를 차지, 군 분야의 29.7% 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시장의 효율성을 경험한 이상 시장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김정은 체제가 경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 2011~2013 북한의 시장이용 및 장사 경험률 ⓒ 동반성장연구소

하지만 조 교수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외국 자본 유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핵이 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과 중국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남한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동반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OECD 가입 이후 남한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형국”이라며 “성장률이 둔화하며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일정수준의 남북경협 없이는 아세안도 없다”며 “남한의 경제 문제를 북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구조”고 주장했다.

이어 “남과 북의 상황 사이 남북경제 동반성장이라는 교집합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남북경제의 동반성장은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거론돼

토론은 김원철 민주포럼 정책위원과 홍양호 전 통일부 장관의 발표로 이어졌다.

김원철 박사는 △남북교류 추진기반 강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중소기업 육성 중심지로의 북한 개발 등 남북 동반성장의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김 박사는 “남북교류의 대부분이 개성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남북교류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함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남과 북이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박사는 “남한의 광물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하자원을 담보로 국제시장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경제성이 높은 광물로 국내에 자산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독일의 사례를 들어 북한지역을 중소기업 육성 중심지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통일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 70%가 북한 진출에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며 “그 이유는 남한 내부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은 중국보다 임금이 낮지만 생산성이 높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경제 양극화 해소에 북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통일 이전 46개에 이르던 동독의 대기업이 통일 이후 4개 수준으로 줄었다. 대기업이 줄었음에도 동독 지역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 한국은행의 2000년대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동반성장연구소

홍양호 전 차관은 북한의 현실을 설명, 앞에서 거론된 남북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뒷받침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경제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데 있어서 조 교수와 맥을 같이 했다.

홍 전 차관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도 이제는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지난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쉽게 문 닫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은 중국에 비해 적은 임금을 들여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고,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남북경협은 통일 준비 과정”

토론은 통일로 확대됐다.

조 교수는 “통일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면, 발전과 이행, 통합 등 3가지로 분해할 수 있다”며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북한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발전시켜야 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시켜야 하며 남한경제와 북한경제를 동일한 법과 제도를 가진 하나의 경제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며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통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 전 차관 역시 “통일이 대박이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경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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