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완화냐!.’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씨름’이 후끈하다.

해당 자치단체 또는 지역 연고, 이해득실에 따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논란은 역설적으로 ‘점입가경’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 집중화 vs 충청권 공동화’ 공방은 양보 없는 ‘핑퐁랠리’를 부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는 대표적인 인사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꼽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이 잘 살아야 지방이 잘 살 수 있다’며 수도권규제 완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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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9%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진 균형전략을 내놓자 김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는 망국정책’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수도권은 집중화,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진짜 망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만 잘 살고 지방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 같은 크기의 빌딩과 같은 수의 공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9% 미만에 불과합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산물인 혁신도시와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명분만 포장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결코 지방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수도권이 잘 살아야 지방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 지방에도 이익입니다. 수도권 신규투자시 간접유발생산 효과의 35%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호보완적 네트워킹 형태로 산업연관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성장은 비수도권 성장을 견인하고, 비수도권 성장은 수도권 성장에 기여합니다.
비수도권이 아닌 북경권, 동경권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수도권의 현실입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함께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생 협력의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제로섬 게임이 지속된다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고 국가 경쟁력은 회복불능의 단계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일본은 2001년에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했고 대도시권 규제도 2002년 폐지했습니다.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했으며 해외이전 기업의 유턴현상이 가속화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1980년을 전후해서 수도권 규제를 철폐, 세계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계경제의 ‘블랙홀’ 중국과 서남아 제일의 경제대국 인도는 연평균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년간 연평균 10.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매년 기록하면서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중간 IT 기술격차는 2003년 2.6년에서 2006년 1.7년, 2007년 1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외국인 투자증가와 IT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신뢰도 세계 2위(2005년), 외국인 투자액 55억달러(2006년)를 기록하며 글로벌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왜 수도권이어야 합니까.
“오늘날은 기업과 고급인력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수도권의 기업입지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부추기고 기술마저 유출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자본과 인력은 국경을 초월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따라 얼마든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지가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수도권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도한 기반시설 중복투자 부담과 고급인력 확보 때문입니다.

국내에서조차도 동종 제품 생산 기업 간에는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고급인력 확보 경쟁에서 이기거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LCD, 반도체 등 첨단업종은 R/D인력(50% 정도)이 생산 현장에서 함께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얻은 이익은 지방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수도권은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증가한 세수로 비수도권에 대규모 국책 재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와 공장건축총량 규제를 완화하면 연간 총 생산액이 16조 3000억원 증가하고 국세는 3조 1000억원 늘게 됩니다.”

“수도권 규제하면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올게 뻔합니다. 이로 인해 과밀화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막연한 우려는 하루 빨리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로,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가는 기업보다 투자여건이 더 좋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414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국외로 이전한 기업(1만6738개)의 8.6% 수준밖에 안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상대적 관점에 불과합니다. 과밀화와 집적에 따른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기업들은 우리가 아무리 잡아도 수도권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도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기업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밀로 인해 여건이 나빠지면 사람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는데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경제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과밀 또는 집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잘못된 환경관리정책과 불합리한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환경보존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 최초 환경공영제를 도입, 노후화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공영제 시행 전 52%에서 시행 후엔 6.5%로 줄었습니다.

수질오염도는 방류수 평균농도가 BOD 35mg/ℓ에서 9.2mg/ℓ로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환경공영제 사업규모도 엄청납니다. 연 1만15개소, 총 352억 6100만원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 8658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결국 과밀화 등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규제완화가 지방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께서는 경기지사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타지역 자치단체장은 수도권 규제를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분계선에 위치한 충청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해야 많은 공장들이 충청도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방만 아사 직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모두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닌데, 바로 마주보고 있는 산둥성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한 다 합친 것의 1.5배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매일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나눠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됩니다.
충청도가 잘 되면 경기도도 덕을 보는 것이고, 경기도가 잘 되면 충청도도 덕을 보는 것이지, 이웃집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끌어 내려서 못 살게 하면 결국 다 같이 못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묶어서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제천국’ 대한민국의 규제를 풀고 법치를 확립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삼성 등에서 규제만 풀어주면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8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 165개 기업, 25조원의 투자가 가로막혀 7만 6000개의 소중한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경우 18조 2000억원 투자가 지연됐고 일자리 2700개를 상실할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급을 다투는 첨단 장치산업임에도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환경규제로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해 2017년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하이닉스의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공장도 2600억원 투자가 지연돼 44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아차 프라이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 수출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생산라인을 증설하지 못해 호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경련의 기업 애로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규제로 인해 수도권 소재 26개 기업, 22조원(일자리 1만 4000개)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공장 총량제(건축·용지)를 폐지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 지역에 대한 중첩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GB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출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대기업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은 대권과는 상관없는 발언”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복합도시는 서울의 일부 부처와 과천청사,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청와대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청사가 서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관련 기능이 모여 있어 국민 입장에서도 편하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행정관청을 짓거나 공기업 본사를 옮겨다가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지만 그 앞에 밥집 하나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내려간다고 해도 몇 명이나 내려가겠습니까. 행복복합도시 옆에 공주, 대전, 연기, 조치원이 붙어 있는데 그 구(舊)도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화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정국현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톤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눈치보고 표 모으러 인기발언을 해야 하는데 제 얘기는 인기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에서 반대하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때부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며, 갑자기 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2년 대권에는 도전하실 생각입니까?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나오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본인에 대한 거취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지사로서 임기가 많아 남아 있고, 대선은 4년 이상 남았는데 대권이나 재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지사 직을 수행하는데도 24시간이 모자라고, 넓고도 할 일 많은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오로지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에 우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님의 정치행보를 보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항간에서는 ‘김문수는 변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할 때 진짜로 사회주의였나요?
“젊은 시절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을 넘어서 민중민주주의(PD)를 지향하는 급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인천 5·3 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구속됐다가 1988년 올림픽이 끝난 후 출소했는데 동구와 소련의 대몰락을 지켜보면서 ‘이건 분명히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1991년 민중당에 참여했지만 1992년 총선에서 패배해 당은 해산됐고, 권인숙씨가 만든 노동인권회관 소장을 하면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스웨덴 유학도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도 결국 사회주의의 변종이고, 스웨덴은 인구가 적은 나라고 사회발전이 정체돼 있는 나라인데 우리에게 맞는 모델이 아닌 것 같다 싶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대안이 아니라면 갈 길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자당에 입당한 것입니다.

사상을 바꾸는 것을 두고 흔히 ‘연옥(煉獄)의 고통을 겪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만큼 힘든 일입니다. 저는 비교적 철저하게 고민을 많이 한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이념적 성찰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는 지역주의가 심합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남 분들은 한나라당에, 호남 분들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이나 김 지사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만 저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 처의 고향이 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