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언제나 베일에 싸여있는 국가정보원.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30년동안 국정원에 몸 담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 사회통제 중추기관인 국정원은 정보독점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직 국정원 요원이 들려주는 '북한의 핵' 이야기는 어떨까.
임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에서 진행된 정치대학원 <북악포럼>강연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
“한반도는 위기에 놓여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최대 장애물은 북한의 핵이다.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만약에 핵을 가지고 통일이 된다면 그 나라들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1인 독재 국가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다른 핵 국가와는 달리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핵을 날릴 수 있는 독재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우리들은 이란과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틀림없이 평화를 깨트리고 테러를 저지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 전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3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다.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는데 틀렸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 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은 물론 주변국가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하는 등 핵 비확산 조약 흔들릴 수 있기 때문.
임 전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김정일과는 다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이 많고 열광하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도취돼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다. 김정일은 38세 때 6.25 전쟁을 일으켰다. 김정은은 정권 잡고 나서 천안함 폭파 사건이 터졌다. 독제자들이 그렇게 무섭고 위험하다.”
임 전 이사장은 핵이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의 핵을 개발해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핵은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나뉜다. 두 가지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핵 사찰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평상시엔 핵을 개발하는 것인지 전기를 만드는 핵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제조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다. 북한은 평화 목적의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겉으로는 평화라고 하지만, 국제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 초부터 핵무기를 만들었다. ‘김일성은 핵무기 만들 돈도, 능력도 없다’, ‘김정일이 죽기 전 조선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다’고 알리면서 국제 사회를 기만했다. 북한은 핵으로 원자력 발전이나 전기를 발전하지 않고 군사적 목적을 만드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생존 문제와 관계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만이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본다. 이라크 후세인이라든지, 카다피 정권이 몰락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핵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이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임 전 이사장은 북한이 이란의 핵 개발을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미국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최종안은 6월 정도에 공식 발표 날 것 같다.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이 제재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핵을 만든다고 해서 2007년도에 전투기로 박살냈다. 그 다음 목표는 이란이다. 핵 기지를 폭격하려 했다. 그런데 미국이 폭격은 안 된다고 해서 동태를 보고 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는 국가가 누굴까. 북한이다. 북한의 핵 기술자 100명이 이란에 왔다, 갔다하고 핵물자를 서로 교환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다.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이 핵실험 비용을 이란이 대줬다고 한다. 실험할 때 이란 학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 참석자조차 몰랐다.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항의 받았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핵개발 과정, 인적 자원, 물자, 핵시설이나 실험실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폭격하려 했는데 한국은 평양이 100km에 있는데도 거기서 핵을 개발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 면적도 작고, 인구 수도 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보 강대국이 됐는지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면적보다 조금 넓다. 인구는 약 780만 명이다. 그럼에도 월등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권을 잡고 있다. 미국의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예술계에서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세계 곳곳을 장악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보·자원 등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유능한 정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임 전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선 △핵 포기 진정성 △강력한 국제적 제재 △핵 포기 이후 최저 생활·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의를 마쳤다.
"핵을 포기하기 위해선 국가 지도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핵 포기 이후 최저 생활·경제적 지원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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