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57)>권용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시설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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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57)>권용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시설에 관심 가져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5.2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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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양가족 경제적 부담 경감시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권용준 안양시 의정회 회장 ⓒ 시사오늘 홍세미 기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고 있다. 의학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출산 경향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2년 11.7%, 2013년 12.2%, 2014년 12.7%로 점점 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더욱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년층을 모시고 살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지난 5월 26일 국민대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선 권용준 안양시 의정회 회장은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논문을 집필해 학위를 받았으며,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

"의학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노인 인구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부양 문제는 노인 자신과 그들을 모시는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양가족 경제적 부담 경감시켜"

권 회장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 요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됐다고 했다. 또 그는 요양 시설을 '노인을 버리는 곳'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 제도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부양 부담 감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금 요양 시설에 가계시는 어르신들은 전부 병원에 있어야 한다. 마땅히 치료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을 병원에 가 있게 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부양가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효과가 있다."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러 있다. '버린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요양 시설에 들어오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는데 막상 생활하시다보면 집에 절대 안 가려고 한다.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하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요양 시설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또 전문 인력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대부분 보호자들이 처음에는 자주 찾아오다가 가면 갈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는 보호자들도 있는데, 그런분들 보면 참 찐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시설에 맡겼다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용준 회장은 우리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누수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며, 정부 등 관계 기관들이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이어 권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다.

"우리 노인 복지 정책을 보면 누수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 행정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요양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복수혜자를 파악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말 눈을 부릅뜨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질병은 예방이 가장 이상적이다. 병이 난 후에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여러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250명 가량 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필요한 직원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무려 146명이다.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없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노인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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