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화성시 미래발전 전략, '스마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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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화성시 미래발전 전략, '스마트 플랫폼' 구축"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0.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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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김용 원장
"한·중 해저터널 최적지 화성, 대한민국 먹여 살릴 것"
"높아진 화성 시민 눈높이, 정치권 흐름·보조 맞춰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김용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장(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부대변인) ⓒ 시사오늘

요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다. 초기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열기도 이미 차갑게 식은 느낌이다. 임기 2년차 '초이노믹스' 경기부양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다. 박근혜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창조경제'는 아직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 김용 원장은 30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권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김 원장은 첨단 IT 기술을 정부 경제 정책과 접목시켜 국민생활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스마트 플랫폼'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경기 화성시가 '스마트 플랫폼'을 선도해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리고 화성시가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인사다. 현재는 화성도시개발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참여정부 인사로서 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면서 태생적으로 정통성에 큰 타격을 입고 출범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도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다. 통진당의 노선에 동의하진 않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광기다.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뇌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도 짚어 달라.

"거시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문제가 공존한다. 전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청년 실업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이후 경제 정책은 늘 대기업 위주로 추진돼 왔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시장의 70%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자는 전략의 부재다. 실체도 없고, 정의조차 내릴 수 없는 창조경제가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런 안이한 전략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결국 경제정책의 총체적 부실·실패의 결과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 안에 수정하기 어렵다. 일단 구체적인 경제살리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IT 분야를 통한 발전 전략이다.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 즉 '스마트 시티(Smart City)'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원격근무 등 스마트한 도시 개념 구현을 화성시가 선도해, 스마트 시티의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하필 화성인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전국 순위로 봐도 서울 본청, 서울 강남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또한 동탄신도시 개발로 젊은 층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어 도농복합도시로의 이상적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얼마 전 보하이 해협 해저터널을 2030년까지 건설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나름 이 분야에 대해 이전부터 생각을 해 왔지만 워낙 엄청난 사업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중 해저터널을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시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의 최적지다. 인천은 포화상태고, 평택은 군사용으로 제한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나는 화성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김용 화성도시개발정책연구원장(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부대변인) ⓒ 시사오늘

-혹시 차기 총선에서 화성 출마를 모색하고 있나.

"부인하지는 않겠다. 젊은 층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화성 시민들의 기대치와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나 화성의 정치는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이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그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가진 비전과 노하우가 화성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화성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야권 인사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나.

"나에게도 보수와 진보는 혼재돼 있다. 내가 받아들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이지만, 아직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지 못한 부분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진보 성향이 맞다. 그러나 '일이 되게 하는' 진보주의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 힐러리 클린턴이 한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웃음)."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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