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확대 위해 금융사와 다리 놨을 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이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파트너로 나섰지만 보험 수수료율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금융당국 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됐다.
중금리 활성화 방안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10%, 15%대 중금리 대출을 하면서 서울보증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면 서울보증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 보험료는 은행권 3% 안팎, 저축은행 7%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서울보증이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챙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금리에서 보험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업무비, 관리비 등을 빼고나면 사실상 남는게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중금리 대출 특성상 주로 4~6등급의 중신용자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1~4등급 고신용자들에 비해 연체율 등이 월등히 높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위비모바일대출 상품의 경우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체율이 1등급 0.66%, 3등급 0.16%, 4등급 0.75% 등 1% 미만이지만 5등급은 2.57%, 6등급 4.75% 등으로 급등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나 업무비 등 관리비용 추가는 불가피한데 높게 책정된 보험료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업권간 보험률을 달리하고 있어 차별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동일한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대출이 발생하는데 보험료가 훨씬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의 절반이 보험료"라며 "시중은행에서 우량 고객들을 모두 데리고 가버리면 저축은행은 사실상 손해만 보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정부가 중금리 활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서울보증을 끌어들여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보증이 기존 중금리 대출 수준의 보험료를 지급해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한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을 좀 더 얹어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은 규모가 10배 늘어난다고 해서 이익도 10배 늘어나지 않는다"며 "연체율이 높아져 보험료 지급이 많아지면 손해 날 수 있는걸 서울보증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국이 끌어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방안에서 언급된 보험료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단순한 예시일 뿐"이라며 "2월 중 서울보증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다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금리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미 진출한 서울보증과 금융권을 연결하는 다리를 놨을 뿐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한 일은 없다"며 "지원규모도 1조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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