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총선을 58일 앞두고 선거운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당의 당내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양당이 밥그릇 싸움에 빠져 '선거구 실종'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유권해석 의뢰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한다"며 "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동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 양당이 당내 경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안심번호 역시 선거구 획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임시로 생성한 가상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 역시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23일간 절차를 거친 뒤 안심번호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선관위 해석에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무엇보다 안심번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일을 기준으로 23일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획정안이 통과돼도 당내 경선은 3월 중순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 일정을 이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초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탓에 '이번 총선에 안심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안심번호 제도가 기존의 조직동원을 통한 여론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선거'의 상징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무산될 경우 정치권에 대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한 양당은 일정 조율에 분주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우선 당내 경선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더민주 역시 선관위와 이동통신사 검토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23일이라는 기간 자체를 법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서 "안심번호를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새누리당뿐 아니라 선관위와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된 데는 무엇보다 양당이 밥그릇 싸움에 빠져 선거구 실종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월 1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됐다. 공직선거법상 최종기한인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는 3개월도 지난 시점이다.(관련기사: 2월 국회 최우선과제 ´선거구 획정'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5)
이런 상황에서도 양당은 쟁점법안 합의를 볼모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는 미뤄두기만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여러차례 주선했지만 대화는 늘 공회전에 그쳤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구 253-비례 47'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강원도 내 '특별선거구' 도입 여부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번호 제도 역시 이번 총선에 활용할 생각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명시된 '23일'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여야 합의와 당내 경선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율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심번호 도입에 필요한 기간은 지난달 15일에 이미 개정됐다"면서 "개정 내용을 따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각 정당에서 직접 찾아보고 숙지한다"고 말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