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016년 4월 청년실업률 10.9%, 2016년 예상 경제성장률 2.7%, 가계부채 1200조 원 돌파.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선지 오래지만, 출구를 알리는 빛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고통 없이 현실을 살아낼 수 없고, 누구도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중장년도 노년도 갈 길을 몰라 거리를 헤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17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선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이러한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와 도전’을 해법으로 내밀었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과감하게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었다.
“비정규직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이 의원은 우선 경제, 정치, 안보 등으로 나눠 현 상황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고착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졌는데, 경제 의존도가 높은 미국·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탓에 우리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임금이 싼 나라들이 조선·기계·공업·화학공업 같은 분야에서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학 정원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청년 실업 문제는 미스매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정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준칙주의에 의거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학 정원이 너무 많아지고 대학 진학률도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독일이 50% 정도인데, 우리는 80%를 넘었던 적도 있어요.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 위주로 취업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해외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채우고 있어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잘 매칭해도 청년 일자리 부족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실업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고용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 유연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하면 임금도 비슷하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는 사례가 많으니 문제가 심화돼 가는 겁니다. 자꾸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과 반대 세력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여러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한계 있어”
이 의원은 정치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개헌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5년 단임제가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6·29선언(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민주화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 당시에는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실제로 평화적 정권 교체는 잘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국가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리더십 체제라는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개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 역시 위기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가 북한과 잘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서로 남북을 오가기도 하고 협력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국제 사회는 4차 핵실험 후 유엔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했고요. 얼마 전 김정은이 7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장 위원장직을 갖게 됐는데, 체제가 안정됐는지는 모르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잘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한반도 주변을 보면 미국·중국·일본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팽창 정책 등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이 대립하고, 핵개발과 결합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 환경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3C(Change, Challenge, Can do)정신이 위기 극복 해법”
이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C(Change, Challenge, Can do)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안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복지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발전이 안 된 부분으로 꼽히는 정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석, 정의당이 1석을 얻었고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석, 무소속이 1석, 전남과 전북에서 새누리당이 각각 1석씩 총 2석을 얻는 등 큰 이변이 일어났지만, 이게 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돼야 지역정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치발전이 이뤄집니다.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Challenge(도전)입니다.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러시아 PNG와 대륙철도 TKR, TSR, TCR 연결을 동시 추진해야합니다, 북한과의 전력망 연계 등 남북 에너지 협력 강화, 동북아 에너지 물류협력기구 추진, 남북과 중국·일본·러시아의 공동 원전 안전협력체 구축 등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에도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통일이 ‘궁극적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로 Can do, 즉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갖고 통일을 바라보며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를 의식하고, 통일비용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각적인 외교 환경을 만들어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은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