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남경필표 개헌론,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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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남경필표 개헌론, 주목받는 이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6.2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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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봇물 터진 개헌론에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20대 국회를 넘어 외곽으로까지 확산되는 눈치다. 그중에서도 원희룡 제주지사·남경필 경기지사(새누리당)가 주장하는 개헌론에 정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해관계에 따른 무책임한 개헌론이 아니라, 자신들이 줄곧 견지해온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기반에 둔 개헌의 당위적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 없는 정치권 개헌론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 20대 국회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연합뉴스>가 지난 19일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무려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청와대가 여전히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 미래권력들이 대통령 힘을 빼는 개헌에 동의할 리 없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형성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개헌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심산이 아닌,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원희룡·남경필, '헌법 개정으로 기득권 타파'…'할 일은 하고 개헌합시다'

▲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새누리당) ⓒ 뉴시스

이는 원희룡 지사와 남경필 지사의 개헌론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유력한 차기·차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됨에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대표 등이 대통령 리더십을 강화하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과 비교된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원 지사와 남 지사의 의중이 엿보인다.

원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포용정치로 가는 데 한계가 있다. 집권 기반과 통치 기반이 항상 바뀔 수 있는 구조여야 타협을 하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며 내각제를 언급했다. 남 지사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원집정부제로의 정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두 사람은 '협치'와 '연정'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고스란히 개헌론에 담았다. 시류에 잠시 편승하는 정치인이 아닌, 소신을 견지하는 정치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원 지사는 앞서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꼴통보수와 무책임한 과격진보를 떨어뜨려내고 중간의 60~70%가 대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사회적 대립이나 분배구조에 대한 국민 불만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정치권이 공약 등을 통해 서로 연대하는 데 있어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협치와 헌법 개정을 한 데 묶은 의견을 피력했다.

남 지사는 지난 17일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정치적 협치, 즉 연정을 해야 한다. 어떻게 협치가 되느냐면 권력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권력을 나누지 않는 협치는 다 사기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 가장 큰 것을 얻는다.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면서 공과가 있겠지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연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세웠다.

무엇보다 원희룡·남경필표 개헌론이 설득력을 얻는 요인은 '할 일을 하고서 할 말을 한다'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안 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듣는 국회의원들의 개헌 주장과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일 공개한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 지사와 남 지사는 △공약이행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S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앞으로 국회에 정개특위, 개헌특위 등이 구성되면 당에서도 별도의 기구가 생길 것"이라며 "원 지사, 남 지사가 고문 정도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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