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위원과 사용자 대표위원이 법정시한을 넘긴 논의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손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달리게 된 눈치다.
이와 관련,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 노사개혁위원회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으로 꾸려진다. 여기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이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한 자리로,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공익위원이 권한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들이 막판에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상 노사 대표위원의 갈등으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들이 공익위원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다. 공익을 대변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위원(政委員)'으로 변질된 모양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익위원들이 친사용자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07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12.3% 인상이 결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10% 이상 시급인상을 제시한 바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그간 공익위원들 손에 맡겨진 결정이 결코 공익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도 사용자 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익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됐음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선명한 공익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익위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 문민정부 당시 노개위 체제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사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YS는 노개위 공익위원 자리를 교수·학자·소비자·중소기업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순수하게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채웠다"며 "노개위는 공익을 중심으로 노사간 의견을 수렴했고 논의도 그렇게 흘러갔다.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었고 해외에서도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정(政)'이 당사자 중 하나로 들어가면 노사가 각각 정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바게닝'을 하기 때문에 공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동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만드는 입법에 나서겠다. 최소한 공익위원은 국회가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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