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OECD 국가중 4위…신산업과 유기적 연계 숙제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OECD 국가중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R&D 투자비율은 3.37%로 약 34조4981억원에 달한다.
우리의 GDP대비 R&D 투자비율은 2001년에는 6위 (2.47%·16조1105억 원)에서 2004년에는 5윌 (2.68%·22조1853억 원)로 한단계 뛰어오른 뒤,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4위 (3.01%·27조3457억 원, 3.21%·31조3014억 원)에 머물렀지만 R&D 투자는 매년 10%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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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체는 2001년 이후 정부·공공이 25%, 민간이 각각 75%를 나타냈고 민간의 투자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뤄졌다. 대기업의 투자비율은 무려 70% 이상이다.
대신 2005년 79%대 21%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2008년에는 72%대 28%로 크게 줄었다.
연구분야에서는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비율이 기초연구보다 높았다. 기초연구는 16.1%인데 반해 응용은 19.6%, 개발은 64.3%를 나타냈다.
이같은 연구 투자비율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구조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02년 6조1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1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5%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6.5%보다도 높은 것이다.
올해에는 지경부의 R&D 예산이 32.2%로 가장 많은 4조4100억원에 달하며 교과부는 32.1%인 4조3900억원, 방사청은 13.1%인 1조8000억원, 국토부는 4.2%인 5800억원, 중기청은 4.1%인 5607억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과학기술 인프라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하지만 세계시장 1위 품목수가 줄어드는 등 과학기술 성과가 신산업이나 신시장 창출 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딫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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