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됐다. 지난 여름의 누진제 개편도 지지부진한데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민생경제 마저 어렵게 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겨울철 서민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지역난방 요금은 4.7%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 상반기까지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비용이 오른 것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겨울 난방비 잇단 인상…가계 부담 ‘가중’”

이 결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약 1660여만 가구는 가구당 월 평균 1758원을 더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조정과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인상돼 가구당 월 평균 2214원의 난방비도 함께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서민들의 대표적 난방 연료인 연탄 값도 7년 만에 15%가량 올라 서민 가계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장 연탄 가격은 장당 446.75원으로 19.6% 인상됐고, 소비자 가격은 486원에서 573원으로 15%나 급등했다.

“정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연료비 연동제 때문”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과 환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행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1996년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가스요금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 환율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인상 결정은 지난 7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약 25% 상승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측 관계자는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LNG 도입 원가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며 ”지속적 인하·동결로 작년 말 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시가스·지역난방비 인상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 서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인상분을 정했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불가피한 게 있다. 물가당국과 협의해 (인상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 점을 조금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요금부담 체감도는 정부가 예상한 것 보다 높았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안 모씨(55‧여)는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사오늘>과 만나 “최순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와중에 도시가스비까지 인상하는 걸 보고 당황스럽다”며 “안 그래도 최순실 때문에 서민들의 박탈감도 큰데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난방비 인상을 통보하는 것은 황당하다. 정말 낸 세금도 다시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최 모씨(72‧남)도 “요즘 같이 뉴스를 제대로 본 적은 없다. 최순실 때문에 허탈감을 많이 느낀적도 없다”며 “도시가스 요금이 피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서민이 살기 힘든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고 모씨(36‧여)는 “이번 여름 전기요금에 기함했는데,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놀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최순실 때문에 박탈감도 커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며 누진제도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는지 국민들은 다 확인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대학원 유승훈 교수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추워지기 시작하면 가스나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른다. 따라서 국제시세가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이 오른 측면은 사실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는데 도매사업만 가스공사가 하고 소매사업은 민간 도시사업자들이 하고 있다. 수입 단가는 오르는데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아 소매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보고 적자를 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도매가격 상승에 따라 소매가격 상승이 오르는 자연스런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가 이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이대로 간다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도 불거지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