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제2의 김태호 청문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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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제2의 김태호 청문회’ 되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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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김 후보자의 병역의혹, 의학적 해명 어려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야당의 무딘 공세가 예상됐지만 추석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만만치 않은 후보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며 제2의 김태호 청문회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정서상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4번의 징병 연기 과정 중 1971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연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병무청 장비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병”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형님이 운영하는 전남 장성 우성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던 후보가 어떻게 1년 만에 안과질환인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심한 곡광도 차이)로 면제를 받았느냐, 이게 국민들의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고 오래된 병이다. 그런데 후보자가 70년과 71년 재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72년에서야 어떻게 부동시로 면제 받았을까, 이게 의문이다. 다시 군 면제를 받은 뒤 74년 법관 임명 당시 교정시력이 0.5이고 안경을 안 끼면 0.2, 0.1이다. 이건 의학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김 후보자는 농구반 활동을 했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 군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 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대상“이라며 "안과전문의들이 부동시로 이렇게 차이가 다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국무총리 후보자에 공식 지명된 김황식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서며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김 후보자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2억원도 ‘공정사회’를 기치로 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5월 누나 두 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없고 2억원을 받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예금통장에 이미 2억6천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것.

최 의원은 “두 명의 누나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또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또 누나가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지방법원장 시절에, 감사원장 시절에 누나의 대학에 국가보조금이 집중됐는데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의 답변이 담긴 속기록을 보면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셋째 누나인 김필식씨의 시아버지는 해인, 후성, 동강 학원 등 3개의 사학재단을 설립했고 김씨는 해인학원 소속의 동신대 총장이다.

김 의원은 2007년 대법원이 비리협의로 물러난 구 재단의 측의 손을 들어준 김 후보자의 판결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일종의 법관의 양심을 위배한 판결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2월 김 후보자가 김흥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 초청돼 강연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 논란이 제기되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편 지난 23일 여야 국회인사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허기택 동신대 산학협력단장 등 3명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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