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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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동반자'
  • 그래픽= 김승종/글=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6.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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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인력운영 자율성 부여해야‥노동 경직성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의회(경총)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작심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권 초부터 잔뜩 기합을 넣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경총을 정면 조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강한 유감 표명에 경총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노동 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다만, 경총은 지난 29일 김 부회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기업 간 갈등은 비단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지난 24일 공개했습니다. 기업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지 않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산업별 특성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기업 줄세우기’ 아니냐는 것이지요.

“인력 운영은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해야 한다. 이것이 제한되면 기업 인력 운영의 혈액순환이 막혀 부담으로 크게 작용할 것” -경제계 모 관계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부가 함께 발맞춰 나가야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섣부른 ‘기업 옥죄기’ 정책은 자칫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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