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지난 19일 통신비 인하 관련 공식보고를 마쳤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통신비 인하 쟁점의 주요 사안은 물론,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비공식 보고를 제외한 제 4차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했다.
미래부가 제출한 방안 중 주요 쟁점은 월 2만원대 음성 무제한에 이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1기가바이트(GB) 수준으로 늘리는 '보편적 요금제'에 대한 방안이다.
이는 정부에서 적정한 요금 수준을 정하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제공량 등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식의 요금제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요금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제출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부와의 차이점으로 추 의원은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GB로 산정했다.
주요 골자는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감안해 국민들이 보편적 권리로서 누려야 할 서비스 수준과 요금에 관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통신사가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위, 미래부와 끝이 보이지 않는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에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임모(28)씨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그들만의 싸움같은 느낌"이라며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서로 타협하는 등 '각고면려'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보고가 끝이 났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서로의 목소리만 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타협해 국민 모두가 혜택 볼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 "민·관이 함께 하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했다"며 "위원장을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간 이동통신사업자가 주장해 온 4차산업 투자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