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화그룹의 특혜 논란은 물론, 당시 여당에 몸담았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연루됐을 것으로 보여 여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29일 2003∼2004년까지 진행됐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한화그룹의 수사 기록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대한생명 인수 의혹과 대선 비자금이 동시에 터질 경우 김 회장 비자금이 단번에 한화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8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며 다시 정치 쟁점화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은 MB정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前 정권을 겨냥한 보복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일부 보수언론 등은 앞다투어 주가하락 등을 염려하며 시장경제 질서 위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있었던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는 존재하는 것일까.

 

▲ 2007년 5월 11일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     ©뉴시스

 
일단 가장 쟁점은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의 인수 자격 유무와 매각 가격의 적절성 논란이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화가 보험업법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부실경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당시 한화그룹 계열사인 충청은행과 한화종금 역시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8000억원의 분식회계를 만들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3월 20일 대한생명의 매각 계획을 확정했고 같은 해 9월 6일 이미 2조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에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불과 1년 만인 2002년 9월 30일 매각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DJ정권에서 참여정부로 정권이양을 하던 시기인 2002년 12월 21일 대한생명 지분 51%를 8236억 원에 매각하면서 추가로 16%지분에 대한 콜옵션까지 제공했다.

당시 보험감독규정 규정(별표2 제1항 바호 및 2항 다호)을 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개혁연대의 보도자료를 보면 2001년 12월 기준으로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8%로 나와 있어 한화그룹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한화그룹의 출자능력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존재하고 있다.

당시 보험감독규정 [별표 2]제1항 사호를 보면 “주요출자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자금조달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닌,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당시 한화그룹과 주요계열사들은 5000억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중 1250억원의 차환발행을 제외한 3800억원이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화인수 자금 대다수가 차입에 의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한화 측의 재무상태로 볼 때 대한생명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화그룹 관계자는 대한생명 인수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의 1·2·3심에서 특혜 논란과 관련해 모두 문제가 없는 게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2008년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도 승소했다. 왜 8년 전 사건이 이제 와서 다시 불거지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감사청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기업이 뭐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생 분위기에서 어떤 의도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상장된 기업을 흔들려는 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 측의 반발과는 별개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김승연 회장의 로비설, 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등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생명의 전 주인이었던 최순영 회장이 1997년 대선 때 권노갑 전 의원측의 대선자금 지원 요청을 묵살한 괘씸죄로 대한생명을 빼앗긴 뒤 한화에 불법매각 됐다는 논란 등도 동시에 불거질 것으로 보여 한화그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운용실태,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등 5개 안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만큼 예비조사를 거쳐 내달 말쯤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되 필요성이 갖춰질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의혹은 3∼5개월간 재계와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