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독일차 담합 의혹 공정위에 청원…리니언시로 부풀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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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독일차 담합 의혹 공정위에 청원…리니언시로 부풀려졌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7.3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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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독일차,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의혹...가격 부풀려졌나..상대업체 견제인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박효영 기자)

독일 5대 자동차 기업 로고. ⓒ 각사 홈페이지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기업 5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5개 자동차회사가 담합해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여 제조원가를 줄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온 디젤차의 가격을 가솔린차보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더 비싸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의 5대 자동차 기업은 요소수(디젤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의 부품]) 탱크의 크기를 8ℓ로 통일하는 불법 담합을 했다. 기존에 35ℓ 크기의 요소수 탱크도 제작되다가 갑자기 8ℓ로 일원화된 셈이다.

슈피겔은 기업들이 요소수 탱크 크기를 담합한 배경으로 원가 절감을 들었다. 8ℓ로 제작하면 원가를 약 80유로로 아낄 수 있고 트렁크 공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이 크다. 8ℓ 탱크로는 유해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데 부족하다. 35ℓ 탱크라면 최대 3만㎞까지 운행이 가능하지만 8ℓ는 6000㎞ 이하다. 8ℓ 탱크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요소수 충전이 너무 빈번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쉬운 요소로 작용해야 하는데, 기업들끼리 탱크 크기를 담합하고 요소수 성능 조작을 위해 배출가스를 임의설정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슈피겔 보도 내용의 핵심이다.

한편, 자동차업계에서는 슈피겔의 보도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유럽의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가 작용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독일차 기업들끼리 상호 고발하게 된 상황에서 사태가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슈피겔은 독일차 업체 중 한 곳이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제출한 관련 문서를 입수해 담합 의혹을 보도할 수 있었다.

EU는 반독점법과 관련해 리니언시를 시행하고 있고, 과거 트럭 제조업체들에 대한 담합 의혹 스캔들에서 ‘MAN, 다임러, 볼보, 르노, 이베코, DAF’ 등 6개 업체 중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MAN에게만 벌금 면제 혜택을 준 바 있다. MAN은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평균 30억 유로의 벌금을 냈다.

따라서 EU 반독점법에 따라 한 해 수익의 10%(대략 한화 10조원 규모)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현실을 피하고자, 특정 업체가 리니언시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실제 담합 거래의 규모보다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BMW 그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BMW 그룹의 디젤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메이커와는 달리, 배기 가스의 처리에 다양한 부품을 조합해 사용한다"며 "저장 환원 촉매 변환기가 바로 그것으로 이 기술을 통해 BMW그룹의 모든 차량은 법적 배출 요구치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른 업체들과 논의한 것은 유로6 기준에 맞는 요소수 저장 탱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시사오늘>은 나머지 독일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 한국지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태의 여파는 커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관련 조사에 들어갔고, 미국 법무부도 담합 의혹을 비공식적으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재계·자동차 2진입니다.
좌우명 : 사건의 맥락 속에서 핵심을 보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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