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임대소득세 강화 등 세입자 보호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나아가 '고(高)임대료와의 전쟁'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高전월세를 잡아라'에서 현재 대한민국 전월세 실정을 짚고, 나아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언해 본다.
집값 폭등 야기한 참여정부…전월세 폭등은 MB 잔재
투기과열지구 부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도 높은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재건축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내 과열 현상이 점차 잠잠해 지는 눈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으로 '집 없는 국민'(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과 업계에서는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시장 내 혼란을 일으켰음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과 주거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 전월세 시장의 경우, '어게인 노무현'보다 '어게인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더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에 따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우리나라의 '2인 이상 가구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은 2003년 14.2%, 2004년 13.3%, 2005년 13.0%, 2006년 12.6%, 2007년 13.0%를 보였다.
또한 MB 정부 때 2인 이상 가구 RIR은 2008년 14.2%, 2009년 14.8%, 2010년 19.2%, 2011년 20.0%, 2012년 20.8%를 기록했다. 임기 초기 대비 말기 참여정부는 RIR을 2.2% 줄인 반면, MB 정부는 6.6% 늘린 것이다. RIR은 가계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MB 정부 당시 임대료가 폭등했음은 정부 자료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전국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1인 가구 포함)을 살펴보면 2006년 18.7%였던 RIR은 2008년 17.5%, 2010년 19.2%, 2012년 19.8%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수치다. 앞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때 2인 이상 가구 RIR은 2013년 21.4%, 2014년 21.8%, 2015년 21.8%다. 국토교통부의 1인 가구를 포함한 자료에서는 2014년 20.3%, 2016년 18.1%로 오히려 RIR이 줄었다.
오늘날 높은 전월세 가격이 MB 정부의 잔재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MB 정부는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한 연장',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종부세 비과세' 등 임대인에게 유리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20년 돈 모아도 서울 아파트 전세 못 얻는다'
월평균 소득 440만 원…서울 평균 전세 4억3700만 원
이 같은 MB 정부의 잔재는 수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셋방살이를 하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16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4억3716만 원이다. 하위 20% 아파트 전세가는 2억29만 원, 상위 20%는 7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제시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9000원, 월평균 지출은 255만 원이다. 한 달 간 일해서 다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 185만 원이라는 의미다.
19.69년을 꼬박 일해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격이 저렴한 전세를 얻더라도 9.02년을 일해야 한고, 상위 20% 아파트(32.88년)는 그림의 떡이다.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쓰지 않더라도 최소 3.79년에서 최대 13.83년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은커녕 얹혀사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전월세가 중산층, 주거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집 팔기에 나서는 대신, 전월세 가격을 높여 손실을 메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 안 그래도 높은 전월세로 힘든 무주택자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9일 KBS<공감토론>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전세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에서 그것(손실)을 만회하려는 소유자의 욕구도 있고,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좀 더 착시현상을 주의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입자 보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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