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뤄지는 '통신비 인하', 포퓰리즘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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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뤄지는 '통신비 인하', 포퓰리즘 불만 확산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8.1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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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당초 16일에서 17~18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시행안 통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애초 포퓰리즘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 등이 빠지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염원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책이 결국 포퓰리즘이 아니였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8대 방안으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통신비 인하 유도 △온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제공 △와이파이 프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그의 공약 중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 다른 공약들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사회적취약계층 1만1000원 추가 감면 △보편적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 등으로 축소된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매번 대선때마다 나오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었기에 반신반의 했는데 이번 정부도 포퓰리즘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검증을 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며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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